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30건
법률민사

부작용화장품 환불요청

3월경 한통의 전화를 통하여 제품소개를 받았음.무작위로 전화주신 분은 A라는 분이였음.홍보하신 제품은 ○○의 제품 한세트(본 품 50ml 1개,샘플 3ml 2개)에 480,000원을 행사기간이라 두 세트에 48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형사

사기 및 배임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개인 자영업자로 가게 운영하던중 매출하락등으로 대부업체에 운영자금 1천만원을 빌려 썼습니다.2011년11월 24일날 하루10만원씩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240만원만 변제하고 가게부도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6
법률민사

권리금 반환 고소 재 상담

이기덕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오랫만에 다시 재 상담드립니다. 전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국세청에 전화해서 전주인이 소득신고 한것으로 한달 1,200만원이 않되었다는것을 입증 해 줄 수 있다고 확증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24
법률민사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천 기간이 지났기에 더이상 다툴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위 내용과 같이 22살의 사회초년생의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짊어지기엔 핸드폰요금의 1500과 지금 과태료 108…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8
법률민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의 청년입니다. 몇해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99년도경 시계를 하나 샀다는 전화였습니다. 현금에 판게 아니라 제가 주민번호와 저희 신상을 기제하고 공짜로 그시계를 받아왔고 시계값은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8
법률형사

에이젼시 계약과 관련하여

- 이태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갑)과 동업계약(50:50)을 맺고 자금을 투자하여(이하 을) 안경(썬글라스)생산을 하였습니다. -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를 시작할 즈음... 갑이 한국내의 다른 업체와 제품을 공급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민사

사이버상 중고거래로 사기를당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려도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이급해서..여기에 올려보겠습니다 아는사람의 조언으로 이사이트를 알게되서요 일단아이디는 가입때문에 언니껄로 해서 저는96년생이구요 몇일전에 소녀나라라는 사이트에서 디카를판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형사

월전세사기& 사문서위조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드립니다. 소위 하우스메이트 라고 해서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저와 계약관계인 A씨는 집을 보여주면서 본인 전세집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집도 보여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형사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친구 부탁으로 어떤 싸이트에 출판사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출판사 이름은 적지 않고, 친구가 출판사랑 계약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계약서에 초판부수가 적혀있지 않았다, 왜 적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고 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6
법률민사

여신금융 사기 절도미수 문의 입니다.

사귀자 해놓고 당일에 제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반지를 사는데 24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구요. 시계를 절도 하였는데 가져가지 않았다해서 위 두개만 기소했는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3
법률민사

권리금 과다 징수 재 상담

변호사님, 지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 상담을 드립니다. 전 주인이 매출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전주인이 운영 했던 월별로 1년 카드매출 내역 도 가지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1
법률민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다시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06년 경에 지인이 고등학교 동창과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한다고 본인의 매형에게 투자 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지인의 수익금에서 10분의 1을 지급하겠다고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매형이 돈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10
법률민사

업무상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저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으며 직원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 임대차 계약 업무를 하다 과실이 발생되었습니다. A건설회사가 보유중인 아파트를 10채 계약하게 되었는데 처음 계약한 2채는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6
법률형사

사문서변조죄,사기,휭령,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급

2001년피진정인은 무능력하고 알콜중독및 잦은 폭력,진정인의 신용카드및 대출을 받아 2천9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은 진정인에게 지정하여 이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6
법률행정(헌법)

대출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2살의 군대다녀온 학생입니다ㅜㅜ근데제가 친구소개로 대출일을하게됐는데ㅜㅜ 총대출받 은 금액은 1700만원이구요 이돈을 최명인이라는 사람통장으로보냈습니다 이사람한테 보내 면 이자도내주고 이일을한 대가로 600만원을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7.05
법률민사

사기죄 성립

얼마 전 모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모든 부채라든지 모든 걸 인수하는 포괄적인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 사장이 다른 누구와 함께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본인 말로는 그냥 직원이라고 함)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8
법률형사

돌려막기용 주식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를 처음 당하니 ㅠㅜ 가해자는 주식투자로 원금보장 및 월 5%의 수익금을 준 다고 해서 2011년 10월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첫 두달은 정말 잘 주더만 올해 들어서 6개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25
법률민사

증거 충분한데... 사기죄 성립안해 주겠다네요.. 조사

사연을 쓰자니 너무 구구절절해서... 대략 적으루만 질문 드려요... 먼저 읽어봐 주신단것만도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아무리 올려도 (2월부터) 답변한번 못받았거든요.. ㅠㅠ (고소인은 영희 , 피고소인은 철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13
법률형사

검찰송치 후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약 한달전에 사기사건으로 공범을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2주전에 피의자와 대질조사가 있었고, 3일전에 검찰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분들 사례를 보다보니 검찰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냈다는 말들을 하시던데요 어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6.04
법률형사

보험사기 혐의 관련 사건입니다.

법적 지식을 쌓고싶어서 글올립니다. 저는 23살 세무회계학생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사기혐의관련해서 민사법원에다녀오셨습니다. 법원 판사가하는 말은 저희어머니가 다른사람이 내야할 돈까지 갚으라고하는거입니다. 저도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05.29
144454647486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