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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86건
법률민사

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7
법률민사

원상복구 천장 석면철거후 일반텍스시공을 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들어올 새 임차인은 누가 결정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10개월 남은 상태로 현재 휴업중인 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있던 상가에 계약을 원하는 A,B 두팀이 나타났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원하는 A가 잔금일이 B보다 한달이 늦습니다 즉, 제 입장에선 한달의 임차료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고객에게 주는 선불쿠폰은 폐업시 어떻게 보상하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를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잔을 드리고 있는데 꽤 많이 모여있어요. 고객님들은 제 가게에 이름 이니셜별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또 착한 소비 등으로 1만원 5만원 선불 쿠폰도 팔렸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무단 불법주차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좀 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건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거짓…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가게 전용 주차장에 무단주차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허가는 내지않고 가게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영업을 마치고 나면 밤에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다보니 무단으로 주차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안하는 밤에만 주차를 하는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형사

음주운전죄로 기존에 전과가 4회나 있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지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에 술에 취해있는 상태로 근처 지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민사

채무문제로 지인들에게 내 험담을 한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6
법률상사

가정집에서 배달전문으로 창업이 가능한가요?

일반 아파트형 오피스텔입니다 전세, 월세는 아니고 자가입니다. 카페 배달형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집은 안나온다 등등 말이 많아서 일반가정집으로 사업자를 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연제료 계산

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1회 연체 후 미납분 납부하고 기간이 좀 지난 후 1회 연체하고 미납분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3회 이상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3회 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점포안에서 고객이 넘어져서 민사소송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게안 턱이있는데 발을헛디뎌 넘어져서 인대파열로 수술했다고 100일가까운기간 154천원씩임금하고 위자료 병원비등 2천2백만원을 민사소송해왔어요. 고의적의도가 의심되는부분이 한두가지가아닌데요. 너무억울하고 황당해서 여…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면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보증금 1천만원 월세60(부가세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12월 23일에 갑자기 건물주가 와서 2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2년 계약 후 자동연장 되는데 계약서에 자동연장 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계약 만료후 과도한 월세인상 손해배상청구 되나요?

계약만료 6개월전 입니다. 현재 월세 100 입니다. 계약만료후 건물주가 옆건물이 월세 250 받고 주변시세가 그정도이다면서 최소 200까지 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 상가법에 의해 5퍼센트인상이 최대 아니냐고 했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형사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에 브런치카페를 인수받았는데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제가 질문글들을 읽어보니까 임차인은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거라고 되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건물주가 직접 5년간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형사

건물주의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한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될까요?

상가건물주가 직원을 괴롭혀서 직원이 그만두어서 장사를 6개월째 못하고있습니다. 노동청.시청.112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건물주가족(부부.아들) 참고로 (치킨.족발가게를 운영중이였습니다) 모두가 매일 가게에 찾아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민사

고객이 영업장 외 장소에서 다치면 업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영업장 외 ( 입구 테라스) 에서 흡연 이후 매장 들어 오다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업주가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또 매장외 입구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두 매장 외 흡연 구역에서 (테라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5
법률형사

수치심이 드는 말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픈된 매장(면세점)으로 앞에 있는 타브랜드 직원이랑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배우지 못할게, 멍청한게 등등 소리치면서 저한테 중졸이라서 못 배운 티 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초대졸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보고 그럼…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3
법률민사

아랫집 누수피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오래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였고, 입주 이후 베란다 쪽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샜습니다. 아랫집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누수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직접 확인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3
법률형사

진상손님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지난 월요일에 빵과 마늘 바게트 사간 손님이 바게트 색이 진하게 구워진거 맘에 안든다고 3봉지 사가고 3조각을 가져와서 화내며 컴플레인 하고 갔습니다. 직원만 있는 시간에.ㅜㅜ 오늘 낮에 다시 와서는 교횐이나 환불된…

로시컴 법률정보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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