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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6,659건
법률민사

연체료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2021년 4월에 계약했는데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몇개월이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법률형사

허위 주문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고객을 고소할 수 있나요?

10키로 떨어진곳에서 주문을 넣어 취소시키니 반복주문하고 전화받으면 끊고 받으면 끊고 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다른가게에도 이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법률민사

무보험차 배달사고시 업주가 모든 책임이 있나요?

일하는친구가 자동차배달중 사고가났습니다. 연령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중앙선 넘어서 신호대기중인 차를 박은 상황이예요. 보험적용이 안되다보니 대인 대물 전부 직접부담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업주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법률민사

무단결근, 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직원이 무단결근,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업무에 큰힘듬이 생김 그리고 무단퇴사해서 기존직원들이 감당이 안되 주문취소와 고객요청 취소가 이러워졌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거 알지만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10
법률지적재산권

상호명 또는 상표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호명 또는 상표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용, 기간, 필요서류 등등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9
법률형사

손가락욕을 한 배달기사 고소 가능할까요?

배달하시는분이 오셨는데 가방을 안들고오셨더라고여. 그래서 안된다 가방가지고와라 했더니 짜증내면서 달라고 하더군여. 안된다고 두고가시라 했더니 놓고 문을 쎄게 닫고 가길래 따라 나가서 오라했더니 손가락욕을 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9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이23년2월25일 입니다.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계약기간연장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9
법률노동

교육만 받고 교통사고로 결근한 직원에게 교육기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가계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전 교육 3일(600만원) 받고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처방전 문서를 조작하여 이름 없이 내용만 보내고 출근하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9
법률민사

월세 사는 집이 재개발 된다면 이주비 지원 되나요?

현재 오래된 주택단지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얼마 전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재개발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동네 산 지 오래돼서 이 지역 재개발 소문이 돈 건 알았지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주인…

2022.12.08
법률민사

횡단보도 신호위반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불 일때 쬐끔씩 움직여 (약간 내려막길) 횡단보도 진입된 상태에서 녹색불로 바뀌는거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측면(최측)에서 직진상태 진입후 황색불로 바뀌었다고 주장 상대방 블랙박스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6
법률형사

회사 돈으로 상품권깡을 했는데 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근무 중에 업무 용도로 상품권을 회사명으로 구매해 후불로 정산하곤 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빚에 쫒기던 찰나에 상품권깡을 강게 됐고 너무 급한 나머지 대략 3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상품권 교환소를 통해 현금으…

2022.12.05
법률민사

무보험차 상해휴업손해비 산정 어찌 할까요?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무험차에 번호판 미착용으로, 가해자이고 상대방 잘못 100% 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고, 저만 전치8주 쇄골 골절으로, 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신청을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4
법률형사

이물질 나왔다는 거짓말로 환불하는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물질이 나왔다고 환불요청을 하는데 가게가 거절을 하거나 음식회수 요청을 하면 군말없이 요청에 동의해줍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나왔다고 수십곳의 가게에서 환불을 받았다면 거짓말로 환불을 받는구나 생각은 들지만 막상 찾…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민사

고객 신발 분실,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희 매장은 오래되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셔야 하는 좌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년에 한두번 정도 손님이 신발을 바꿔신고 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얼마전에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오신 손님이 술에 많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민사

상가 임대 재계약 안해주고 나가라하면 그냥 쫒겨나야 하나요?

이제 5년이 끝나 재계약을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몇달전에 갱신을 해주지않겠다며 그냥 나가라는데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종으로서 다른곳으로 가면 새인테리어비용에 새권리금이 플러스되어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형사

환불 후 연락 두절 된 고객 신고 가능한가요?

새벽까지 5시까지 하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직접 배달하고 위생에 엄청 신경쓰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주문하시고 마감까지 연락이 없다가 다음날 오픈하고도 4시간이 지난 시간에 배민 고객센터에 전화가 오더라구요. 머리카락…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민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데 중개 수수료 내야할까요?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했는데 집주인 위임장 안보여주고 이제와서 보여준다고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부동산측에 내라고하는데 내야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나간 전 사장님께서 동종업 오픈 가능한가요?

8개월 전에 권리금을 주고 기존에 있던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이 근처에 동종업종을 오픈하였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들었으나 덮밥집이란 상호에 샵인샵으로 동종업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2
법률형사

신호위반 과속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실형 받나요?

작년 신호위반 과속으로 사고를 내서 집행유예 2년에 금고 6월을 받았는데이번에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고 제가 과속을 좀해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와서 검사에게 송치된 후 검사님이 불구속 공판기소…

로시컴 법률정보2022.12.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둘 중에 어떤게 좋을까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지 몇 년 됐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본인 명의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제 명의로 아무것도 못 하니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개인회…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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