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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남자가 아침일찍 영업준비중인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쌍욕을하며 수차례 침을 뱉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아르바이트생은 멱살과 머리채도 잡혔고 경찰을 불러서 연행되어 갔는데 이런경우 모욕죄, 폭행죄 성립되는지요? 저…
유학비자 관련하여 미대사관에 I-20를 제출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I-20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수있나요?
아는 지인에게 이자와 상환기한을 정해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어도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한 통장은 돈을 빌린 A가 아니라 다른 사람 B의 통장입니다. …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적정 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약되어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담당 의료진 모두 과실을 인…
합의금을 수년이 넘도록 받지를 못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은 이자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합의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수 있나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던 윗집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고 남겨논 증거도 없는데요. 경찰에 일단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민사…
배달앱을 통해 우리 식당 리뷰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너무 정도가 심해서 고소를 꼭 했으면 합니다. 욕설이 섞인 리뷰로 고소 가능한가요?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피해운전자는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처리로 민사쪽은 처리가 끝났는데 피해차주분이 요구하는 형사합의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되면 처벌이 어떻게…
I-20가 아닌 제 현재 F-1 비자가 유효한지에 대해 알고자 할때는 어느 곳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길에서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나중에 보상받고 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경찰 검문에 바로 잡혀 파출소 가서 진술서를 쓰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지…
고등학생입니다. 스터디카페 1인실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에게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지나가면서 다리 부분을 짧게 촬영했습니다. 확인 후 인원…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다 그만둔지 수개월이 되었는데 일할때 고객이 클레임을 걸어서 사장이 계속 매장으로 불러내는 상황입니다. 고객은 말이 안통하고 사장님은 저보고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사장과 고객을 차…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6개월이상 머무르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서 1주일정도만 체류하다 다시 나와도 영주권 유지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6개월이 끊기지는 …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개인회생 승인이 부결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개인회생이 승인나서 개인회생을 하는 중에 이직을 하게될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되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분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자료도 거의 안보고 귀찮아하는 말투가 너무 심합니다. 저의 사건에 신경을 안쓰고 …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다치게되어 이틀 결근하게 되었고 통증때문에 그후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내가 빠진 이틀때문에 가게문을 닫았다고 이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