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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1년 8월쯤 우현히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끼면서 세차장 사장이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 저는 골프프로지망생이고요 어릴적에 하다가 집안 사정으로인해 그만두었다가 혼 자돈을벌어서 다시 시작…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과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 년 8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다음날부터는 같이 시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로 식당…
1차 문의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차에서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빠진 것이 있어 추가 작성하 였습니다. 본인은 지난(11년) 경기도 광주 2월 친구 2명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월)…
본인은 지난(11년)경기도 광주 2월 친구와 동업하여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2010년 8 월)는 2011년 2월 본인 명의로 하고 계약당시 본인은 대출 받으로 가고 친구에게 계약서 작성 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 2012도525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상고인) : ◇ ◇ 섭 위 사건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인의 위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온다온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루더니,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형사님한테…
【판시사항】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와 횡령죄의 성립. 【판결요지】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
위층 누수문제로 실랑이가 되네요. 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보수가 안되어 미뤄지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한숨만 쉬시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안받길래 다른 전화로 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층 입니다 라고 말…
안녕하세요? 재개발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어느 곳이 재개발 될 것이라고 하여 재개발을 맡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사셨습니다. …
제가 3월달인가 홍대에서 놀다가 모르는 남자하고 같이 놀게 되었어요.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 여서 기분도 좋고 해서 놀다가 PC방에 놀러갔습니다. PC방에서 놀다가 이상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폭…
작년 8월에 sk에서 핸드폰두대를 개통해서 줬는대 그 동안 요금을 안내서 직권해지가 됐는데 엊그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왔는대 다량의스팸문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총 원금을 일시불로 다 내지 않으면 서류가 넘어가 과태…
이미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니 잘못 쓴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이 안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 형 터미널상가가 공사 중이기…
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애매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근처에 대형터미널 상가가 공사중이기에 상가문의를 위해 갔다가, 임차대리인 갑을 만났습니다. 갑은 터미널시행사 에서 임차대행을 맡긴 회사의 직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월 말 새벽 2시에 졸음운전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이다 보니 사람이 부딪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고가 나자 어떤 사람이 운전석쪽으로 와 다…
그럼 그 사람을 사기죄로는 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쳐야 사기인데 사기 인 혐의는 하나도 없고 버젓이 지금도 연락을 저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촌은 제 삼자이기 때 문에 아무런 관계가 안되지 않나…
제가 대출을 아는 분한테 1200만 원을 저축은행에서 빌려서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독촉장이 날 라오면서 집에서 알게됬는데 제가 어렸을때부터 고모랑 할머니랑 자랐는데 고모가 항상 부모역 할을 했었거…
바쁘신줄 아오나 법에 무지한 저로썬 어디 도움 구할 길이 없어 문의 글 올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아파트매매 광고를 당아파트 게시판과 시지정벽보에 붙이고 한 아주머니로부터 집을 보여 달라는 전화가 와 집을 보여…
어제 몽골 사기 결혼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을 했었습니다. 빠르고 명쾌한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몇 가지 질문 사항이 더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결혼정보 업체에서 몽골 현지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 상황을 설…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 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 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친형이 관공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것이 잘못되어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 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기소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