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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하기로 매수자와 구두로 여러번 약속과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날짜를 잡고 저는 이사갈곳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매매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갈곳 계약금을 손해…
교통사고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가해운전자의 명칭은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중에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해자 인적사항을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가족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집에서는 화장실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이런경우 격리자인 저와 화장실을 같이 사용한 가족들도 집밖으로 나갈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희업체는 을업체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업체가 다른 협력업체와의 미수금문제로 배송물품이 세관에 묶여 우리가 물품을 못받게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소문끝에 이런사실을 알아내어 저희업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진단 2주 나왔는데 운전자에게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너무 과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약식명령은 재심은 할 수 없는건지요?
교통사고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판결이 원고일부승으로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2심을 진행하고있고 며칠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이후과정이 궁금한데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래처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 모르게 저에게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니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달라, 형사처벌은 받겠다, 금액도 …
과장님이 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회사에 와서 근무를 미리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런건 부당 노동행위 강요가 아닌가요? 근무시간 외에 배우는 시간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저는 한미 이중국적자로 한국과 미국이름을 둘다 개명하려고 하는데 미국이름 개명을 국내에서 할수있나요? 그리고 미국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국적자로 제가 태어날때 미국대사관과 한국에서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선천적이중국적자로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만18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말소시키면 군대입영통지서를 안받는건…
부모님이 안계신 자녀들 중 미혼인 한 자녀가 사망하면 유산은 다른 2명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한다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되도록 할수있나요? 공증비용은 얼마인가…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로 전치2주 나왔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헬멧도 미착용했구요. 서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개인합의 보자고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만 내겠…
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우리집으로 전입신고를 부탁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이 될 경우 제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
이스타 비자로 미국가서 7개월가량 오버 스테이 했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 후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이 2020년 1월 가량 끝났는데 아직 저에겐 아무 어떤 연락이 없어서 프로세싱이 …
소송시 예금거래실적내역서는 원본을 제출하는데 금전소비대차 공증서 정본도 원본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정본을 복사한 사본을 내도 되나요? 모든 첨부자료는 원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통장 급여 재산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되면 급여통장이 정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 금액만 인출을 못하는건가요?
아래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서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기대출 월소득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증번호를 보낸다길래 끊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국민은행에서 안내드립니다. [Web발신] (광고) [KB국민은행] "「KB…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국적 여성의 경우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대한민국에서 혼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요? 2. 태어난 2세는 출생신고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지요…
제가 폭행을 당하여 고소했는데 상대방도 고소를 하여 쌍방폭행이 되었고 저는 기소유예, 상대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합의도 안된 상태인데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