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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약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량주가 보험사에 신고하고 제 연락처를 받아갔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나요?
1. A는 전배우자에게 자녀 C, 재혼하여 자녀 E, F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자는 C, E, F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법정 상속은 이 세 사람이 1:1:1로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A가 전 배…
1. 형사재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나요? 2.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합의를 하는 당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피해자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국내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가 막혀서 종교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내지 지침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형사재판 1심에서 벌금형 판결되었고 민사에서는 가집행 판결로 피고회사 은행계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측에서 형사, 민사 모두 항소해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
1. 저는 미국 유학생활 중 군복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역 후에 다시 같은 학교로 전공만 바꿔서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F-1비자를 재발급 받을 때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1.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인가요? 배상명령도 소송의 일종인가요? 3.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아서 대답을 안하니까 상대가 먼저 끊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는 휴대폰번호이구요.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에 지장 없이 주식거래를 하는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난후에 디스크증상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업무과실치상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마사지를 한 마사지사와 샵의 주인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건지요? 마사지샵도 본사가 따로 있…
가게에 두고 온 아이패드를 주워서 가져간 사람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나요? 만일 이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받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못받게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명확히 다른 차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인채팅 아이디를 요구했고 개인채팅으로 자기가 미성년자이니 고소할거라며 문화상품권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하여 일부 보냈는데…
해외로 출국하려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로도 출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전남친이 빌려준 돈을 갚지않고 잠수탔습니다. 이체내역과 갚겠다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내역 모두 가지고 있구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액이라 다들 그냥 넘기는것 같…
오늘 아침에 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이후에 타행 기관에서 돈이 송금된것 중 하나가 문제가 되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제 제 계…
회사에서 3개월째 급여를 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런상태로 퇴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고 밀린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월급을 얼마주겠다고 구…
부모님집 2층에 전세로 살고있었는데 어느날 부모님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서야 알게된 사실이 부모님이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셨고 운영하시는 가게장사가 안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빚까지 끌어다 쓰셨던겁…
1. 대학 부설 영어 프로그램에서 출석률이 낮아 i20가 터미네잇 됐습니다. 학교 메일에서는 Your F-1 visa will remain valid if you choose to return to the Unite…
제가 친구에게 제명의 카드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용한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는데 이 친구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내 카드사용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가 갚지않아도 되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