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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727건
법률기타

인터넷을 통해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소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회생/파산

부모님이 개인파산 신청시에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자녀가 월급을 받아왔는데 부모님께서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때 매달 받은 이 월급도 환수대상이 되나요? 환수된다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자녀도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2. 부모…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기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형사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액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몇만원 안되는 소액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얼마전 형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피해금액을 내계좌로 돌려받으면 되냐고 하셔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보이는 사기꾼과 합의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가 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댓글내용이 노골적인 욕이나 인신공격같은 선을 넘는 글도 아니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가사

증여받은 집의 상속 가치에는 대출금도 포함되나요?

대출이 껴있는 집을 증여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로 분배를 할때는 대출액을 빼고 증여받은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류분청구소송 시점의 가치대로 분배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4
법률민사

구두로 계약갱신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될까요?

전세계약 만료 5개월전인 올초쯤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별말없이 1년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들어와 산다면서 8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2
법률형사

이런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직장내 업무중 회의내용을 녹음했고 녹음전 녹음하겠다고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급하게 손님이 오셔서 녹음기를 끌생각도 못했고 끄지못한채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른 업무 할 동안 1시간 넘는 시간…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2
법률노동

연차 사용 촉진제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상시근로자 5인으로, 대표1명 이사 1명(상시근로) 2019 10 근무직원 1명 2020 10 근무직원 1명 2021 6 수습직원 1명 총 3명이 일반 직원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6.11
법률형사

형사재판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이 너무 멀어서 참석이 힘들어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하고 저는 출석 안해도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진행시 카카오페이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시 서류중에 제명의 통장 및 주식계좌까지 전부 거래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거래내역도 보내야하나요? 카카오페이는 제외시킬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을 보내려면 카카오측에 요청하면 펙스로 바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민사

집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준게 문제가 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국제관계법

체류연장신청이 불허된 경우 과태료를 내면 체류연장이 가능할까요?

G1비자로 한국에 체류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연장신청을 했는데 불허통지서를 받았고 현재는 불법체류 중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형사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은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자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상대 남자친구가 말리다 저를 때렸고 이걸 보고 화가난 제남자친구도 싸움에 말리게됐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와서 사람들이 말리다 결국 경찰이 와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초기인데 쌍…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민사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를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에게 소장이 갔는데도 무시할 경우 재판은 무기한으로 연기 되나요? 계속 무시할 경우 제가 받을 임금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미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F-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2년째 미국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입니다. 현재까지는 여자친구가 버는 돈과 제가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으로 계속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후일 제가 직장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민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피고가 소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택시공제조합에서 교통사고 후 소가 5천만원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소가3천만원이하 소액재판으로 안하고 소가5천만원 단독으로 하는걸로봐서 애 먹이려하는거 같은데 피고가 소액재판으로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행정(헌법)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1.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2. 벌금 고지서는 언제 날라오나요? 3. 운전면허 새로 취득시 문제되는 부분이 생기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법률민사

소송으로 수리비 보상을 받기 위해 비용 견적서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차량이 파손된 경우 가해자에게 수리비용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수리를 먼저 하고 그 수리비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소송으로 제가 지불한 수리비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으니까 우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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