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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만화책 리뷰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중인데요. 이런 리뷰방송을 하는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F-4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두세달 머무를 예정인데 자가격리를 할 숙소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하고도 시설격리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려면 코로나 PCR검사 증명, 비자 외에 준비해야될게 있는지요?
술먹고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그 가해자는 무보험이라 치료비도 못받고 우리보험 끌어다쓰고 퇴원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업인 장사를 못해 거래처도 끊기고 매출이 줄어 힘든생활을 …
개인파산 신청하여 파산선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연락왔는데 참석을 못할 사정이 생겨서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친구들과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팔아서 돈을 벌다가 잡혀서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가게되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원에서 근무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을 때 다른 학원에서 상담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사실을 현재 학원에서 알게되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일로 학원측에서 저를 고소할수도 …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를 가져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아이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가해자측에서는 별일 아니라는듯 병원진료 받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
1년넘게 직장을 못구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급여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럴 경우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영사관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비자가 필요한데 국적상실 후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비자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신청을…
사이버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소장이 또 날라왔습니다. 소장내용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됐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
체크 카드를 분실했는데 2천원정도가 사용되어서 일단 카드는 분실 신고를 했고 사건은 경찰서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데 아직 학생이거나 하면 반성문이랑 카드만 돌려 받고 끝내고 싶…
술에 너무 취해 남의집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오늘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분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말고 기다리라고…
13년전 애들아빠와 이혼후 아이둘은 제가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저에게 있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지라 서로 왕래하면서 살았는데 ..2018년 갑자기 애들아빠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몰랐는데..…
업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상사한테 욕을 해서 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회사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느…
채권자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진가요? 파산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등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심리불개시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원에서 심리불개시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 재판은 안 열리게 되는건가요?
최근 경쟁 판매자가 온라인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저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방하는 내용도 허위사실인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2주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년 계약만기가 7월 12일 인데요. 집내놓는다고 말한 시기는 21년 6월 7 일입니다. 주인에게 7월 19 일까지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니 주인이 나무 늦게 얘기했다고 방이 나갈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