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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701건
법률형사

술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30일 밤에 술먹다가 뒷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조정중 제가 밀치는 행위를 하였나봅니다. 제가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아침에 경찰서에서 일어나 조서를 쓸때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한적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하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상사

반품 기간이 지나서 반품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책을 보내줘서 개봉도 안하고 3달 넘게 그냥 놔뒀다가 반품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품기간이 3~4개월 지나면 책값의 30%를 물어야 된다는고 하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위약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민사

대학병원 코수술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처음엔 비주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수술하신 의사분께 이건 왜 이러는 거냐 물었더니 그때는 부어서 그런거다 붓기가 빠지면 일자로 펴질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낮 까지 비주가 튀어나와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안에 넣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2
법률회생/파산

부모님 개인파산과 관련한 자녀의 발급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파산신고로 자녀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10년간 세무별 과세증명,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민사

셔틀버스 사고로 다친 승객은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운전면허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길에 버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학원측에는 목이 좀 아프다고 말은 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 등쪽까지 아파오는데 학원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기타

미국에서 받은 처벌기록이 한국 신원조회기록에도 남게 되나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데 한국에서 신원조회하면 미국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다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국제관계법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1년이상 꾸준히 입금이 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던데 금액 기준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민사

학원 1년치 수강료 선납후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금액계산

올해 3월 25일에 340만원가량 1년치의 수강료를 선납후 5월 31까지 강의를 듣고 강의와 학습방법이 잘 맞지않는거 같아 환불 하려하는데요. 학원 측에서는 3월 4월 5월에 강의를 들어 3달치의 수강료를 1달에 7…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카오지갑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넘긴 경우

코로나백신 여유분이 남아 접종대상자에 당첨됐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접종을 하기 위해 카카오지갑을 만들고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렸는데 이미 카카오지갑 비밀번호와 주민등록…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형사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는 변호사를 교체하는게 좋을까요?

횡령사기건으로 다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곧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는 증거가 안된다며 그냥 모두 인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강간범이라도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하는데 그냥 죄 인정하고 반…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상사

회사 문제 발생에 대한 사내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회사에서 문제 발생시 사내이사에게 법적으로 피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6.01
법률국제관계법

K1 비자 진행하는데 드는 변호사 비용 문의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변호사가 진행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까지 준비하게 되면 추가비용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기타

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민사

윗집 누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윗층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은 채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민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받는 방법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민사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보낼 방법은 없나요?

바람난 남편과 상간녀 모두를 감옥에 쳐넣을 방법은 없나요? 감옥에 못넣는다면 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민사

반려견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을 후진하던 중에 강아지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죽은 강아지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31
법률노동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8인이상인 회사에서 주 총 40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월급제라서 시간 외 수당이나 기타 수당 관해서는 이야기 한게 없는데요. 알아보니 하루 근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9
법률형사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결과가 안좋을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경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사에게 넘어간거면 이제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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