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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접수했던 사건이 오늘 사건송치가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사에게 넘어간거면 이제 피의자한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1심판결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미국투자비자 인텨뷰를 했는데 '경영능력 부족'이라는 사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재인터뷰시 이전의 거절 항목 이외에 다른 거절사유를 또 짚고 넘어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부분들도 나름 인터뷰시 대답을 적어보고는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저의 고모님들은 제가 18살의 미성년자였기에 합의하여 상속이 진행될 수 없게 되자 25년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고모님들도 자식들이니 재산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시며 토지판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위로금청구금액은 얼마정도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아 그 앞차가 앞차를 박는 2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음주수치는 0.12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분은 두분이시고 한분은 한의원 통원치료 한분은 한의원 입원 2주정도 예상하고 있습…
퇴사를 했는데 다른 직원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퇴사자인 저에게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보름정도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내로 입금이 될꺼는 같은데 입금이 되어도 너무 괘씸해서 기준금리의 이자를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
미국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만불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게 될것이고 직원도 고용하게 될것인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
좁은 골목길에서 무리하게 지가다가 차가 긁힌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있구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
물건을 구입했는데 처음 결제시에 보내주겠다고 한 배송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질 않는겁니다. 그리고는 물건 판 사람은 이메일로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고 3월달안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5월달인 지금까지 배송한다…
민사소송을 당하여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이 나왔고 2명에 대해서 상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
선불유심판매로 인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번건으로 실형을 받게 될까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군대간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간부와 연락이 닿아 사과를 받고 제 감정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이 답변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징계번호가 나와서 취소가 …
벌금납부명령서에 관한 안내 문자가 계속 오는데 벌금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과금납부명령서는 2회차까지 온다는데 지금이 2회차일까요? 다음 용지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납부해도 될까요?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몇개월치를 못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보험료 체납 때문에 출국을 못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2달 근무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처음 달에는 본인이 싸인하였는데, 두번째 달에는 제가 대신 싸인해서 보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문서 위조라고 저를 고발하였습니…
저는 성인으로 부모님은 이혼하셨는데 성본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제 등본상 아빠와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엄마성으로 바꿀수없나요?
미시민권자로서 무비자로 입국했읍니다. 한국에서 장기 (약 4 - 5 개월) 정도 체류하고 싶은데 미국으로 돌어가지않고 여기서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분 블랙박스를 확인 시속50km 정도로 나왔으나 그분이 좌회전하는 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를 들이 받았어요. 그쪽에서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출석하는 날에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