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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하직원이 가끔 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때가 있어서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있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 제가 부재중일때 허락을 받지않고 제 컴퓨터에 접속한뒤 저의 카톡에 다른 동료와 나눈 이야기를 열어보고 그것을…
안녕하세요. 일방행정직 준비를 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이제 곧 있을 지방직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맘에 계속 걸리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직 삭제되지 않은 기소유예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
트위터에서 av 배우 검색하다가 3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따로 교복 같은거 입지도 않고 일본 배우도 명백한 성인인데,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법이 바뀌어서 보기만 했는데도 무섭네요.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해서 2년째 일을 시키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악덕이라 고소를 하려합니다. 외국인 불법을 고용하고 F4외국인들은 20일 일해도 7일만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어떤 처벌과…
동생이 폭행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이번폭행이 서너번째인데 구속된건 처음입니다. 재판판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형을 살지 집행유예가 될지도 궁굼합니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시 가족수당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지요? 아니면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일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하는지 문의합니다.
집주인과 월세 2년 계약후 얼마안되 이사를 가게되어 다른사람에게 승계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자를 구하여 승계하기로 했는데 그 세입자는 전에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아직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엄벌탄원서는 제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 달라는거잖아요. 재판중에 기간이 있고 재판 열리기 전이던 후던, 피고인 본인은 재판과 상관 없이 돈을 계속 갚겠다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피해…
음주운전 3회 이력이 있고 마지막에 걸렸을 때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회식후에 대라가 너무 안잡혀서 운전해서 500미터쯤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기존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무면허…
올해 1월, 아내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저와 딸 둘입니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화물공제 3억, 생명보험 2억, 운전자는 돈이 없다 하여 2천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 측 보험에서는 3천…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경영악화로 2개월의 관리비가 연체되었는데 관리실에서는 3개월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원상복귀하고 나가려는데…
태국인 여성이며 한국인과 4년전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는 없으며 남편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은 되지않고 혼자서 협의이…
중국인이 한국 취업비자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식품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초청장은 어떻게 받아야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
금융사기계좌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경찰조사를 계속 미루면 수배 떨어지나요?
당사는 채용면접시 "합격자에 한하여 1주일내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지원자에게 안내한후, 합격자에게만 합격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건지요? ① 지원자가 물어볼때만 합격여부를…
보험사기 2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해와 봉사활동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구공판 내려졌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습니다. 저는 병합되어 끝난건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변호인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던데 피해자에게 날짜 합의도 없이 연기 될 수 있나요? 2. 공판기일연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데 제가 공판기일 연기되는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딸아이가 현재21살이 되었는데 2017년도 이혼후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던 약속을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 한푼도 못받고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빚도 제가 떠안고 그야말로 몸만 나왔습니다. 소송 …
피해자 조사 때 저에게 가해자 처벌을 할지 말지 물어봤고 저는 처벌을 해달라고만 했고 그 후 쭉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전에도 가정폭력 피해 조사 경험이 있었고 그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