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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permit)를 발급 받지 못한채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간거는 입대 후 1박2일 휴가나갔을때 reentry permit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인지 몰랐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
시속 15~20정도 차량 운행중 커브를 돌다가 피해자와 살짝 부딪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만 찍었습니다. 옆에 보던사람이 경찰을 불렀고 도의상 구급차 부르고 병원가서 MRI 등 처리 다 시키고 보험처리 다하고 명함주고 지…
이번에 아버지랑 저랑 싸워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신고한사람은 아버지고 장애인이십니다. 내용은 저와 아버지랑 어떤서류 관련해서 말다툼을 하면서 아버지가 먼저 주먹으로 저의얼굴을 때렸고 여러차례 주먹질과 폭력을 하…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1. 프랑스 입국을 위한 pcr검사는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건가요? 2. 검사를 받는다면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화요일 비행기라 일요일쯤 받아서 월요일날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3. 72시간 전이라던…
제가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당해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오기 전에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상대방측에서 정중히 사과를 하며 원하는만큼의 합의를 해주겠…
미국 영주권자였던 아이의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서 아이도 이번에 지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는데 여권신청을 꼭 미국에 가서 해야만 하는건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만취 상태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은 허리 부상만 확인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가해자측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를 해야 할텐데 합의금은 어느 …
1.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 할 수 있는지 연기를 할 수 있으면 기간을 얼마까지 연기를 할 수 있나요? 2. 인터뷰를 취소 할 경우에 향후 불이익은 없을까요? 3. 영주권 획득시 주민등록말소나 건강보험은 무조건 말소가…
음주운전으로 1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어 납부기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후에 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서 대출도 안나오고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역장에 들어가서 살고 나오려고 하는…
버스기사랑 실랑이 하다가 버스기사가 '씨팔새끼야' 라고 욕설을 했는데 당시 집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부 CCTV는 녹음이 안되고 욕설 이후 왜 욕을 하시냐 따지는 녹음 파일만 있습니다. 위 증거…
국제 결혼 및 비자 발급 조건으로 한국어 시험과 최소 소득요건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인 연인이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한국어 시험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 소득요건에 대해서 …
형사재판 중인데 구속기간이 길어져서 판사님께서 보석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재판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이 시작되고나서 변론기일변경을 할수 있는건가요?
1. 재정보증인이 부모님인데 잔고증명 말고 다른 서류도 필요한가요? 2. 미국에서 체류할 곳은 저희이모집인데 이것에 대한 서류도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친구 돈을 안갚은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이제 고소취하는 안되고 경찰서에서는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