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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F1비자신분 유학생입니다. OPT는 신청받고 승인이 났는데 opt시작일까지 아직 몇달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한국회사입니다. 1. 제가 일을 한 급여…
부모님이 이혼은 안하시고 별거중이신 상태입니다.이혼을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껀데 이혼이 안되있으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마약 3회 복용 수수로 조사를 받았는데 실형을 받게 될까요? 20살이고 대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잃는게 많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죄를 인정했고 그뒤에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사면 뭐가 달라질까요? 실형이 나온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검사구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합의서, 탄원서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는 낼 수있는건 다 냈고 절도금액은 5만원 상당의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했습니다. 물론 판사님의 재량이…
얼마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서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잡는 과정에서 폭행도 있어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현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가 되었는데요. 상해죄까지 함께 넘어갔…
제가 얼마전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돈을 통장으로 이체한것이 아니라 제가 현금으로 전달한 것이라서 통장지급정지는 안되었구요. 이럴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그저께 저희 집 베란다의 천장에서 물이 새서 봤더니 천장이 두 군데가 갈라져있어서 윗집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수리기사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보더니 세탁기 호스가 망가져 물이 샌건데, 그 물이 베란다 샤시로 …
1심 실형 선고 받고 수감중인데 2심 재판을 받으면 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솔루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도 20일이였는데 현재 약 60일이 넘었습니다. 불미스런 마찰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딱봐도 개발업체에서 제 프로그램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고 한다고만 하고 1주일뒤에…
전세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에게도 고지를 하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제가 했던 아파트 계약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서 계…
재개발 사업자에게 제가 살던집의 100평 땅을 매도하고 새로 개발된 주택부지 100평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분양계약서를 썼는데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분양하지 않고 다른이와 계약을 하여 저는 변호사를 선…
사기 재판 중이고 판사님도 구속 기간이 오래되어 보석을 언급하신 걸로 압니다. 보석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5시30분 퇴근이나 매일8시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출퇴근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지 못했고 버스카드 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할것같습니다. 녹음본도 몇개 있습니다. 출근간부터 퇴근할때까지의 녹음본인데 출퇴근시간이 연장근로…
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곧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영주권진행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약4년전에 성범죄사건에 연류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 중이고 클래스 듣고 있는중입니다. 피앙세비자로 영…
입대날 가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요. 그 날 가지 못하면 바로 체포 영장 날라오나요? 아니면 다시 공판기일이 잡히나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형사형 집행유예가 가장 확률이 높다던데 제가 …
절도사건을 신고한 상태인데 최근 절도사건 관련 씨씨티비 영상 확보후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나머지 두사건은 1~2년정도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갑자기 형사님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다시 고소…
전세집을 보러간 후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송전탑유무를 고지하지 않은채 가계약금 2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간 집 뒤에 송전탑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주택명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할때 채무자 이름, 주소는 제대로 적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앞번호만 작…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취소와 벌금형 받았는데 그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목적지 도착후 차안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경찰관들 얘기 들어본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면혀1…
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