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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보증인을 섰는데 주채무자 대신에 모든 채무금액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위 변제확인서를 갖고 있어 대위변제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채무자가 운영하던 의원을 매매…
소송사기(피의자의 경찰관 매수로 민사 판사가 요구한 고발이 실패하여 공문서 허위기재 등으 로 담당경찰관을 고소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피의자는 소송사기죄를)를 당해 민사재판에서 패 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요구하는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02년도 채권자이고 제3채무자의 부도난 약속어음과 (사기) 판결문 2회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06년도에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 고 차용증만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후배가 스키장을 간다고 해서 안 쓰는 시즌권(50만 원 주고 샀습니다)을 빌려 주었습니다. 원래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되지만 스키장에서 남들도 많이 그런다고 해서 빌려주었 는데 스키장 직원에게 걸려서 …
제가 판매자입니다.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사이즈, 옷의 상태 등만 알려준 후에 여러 벌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비밀 택배(비 택)라고 해요. 제가 A라는 …
전세(1억 1천) 안고 2011년 12월 아파트를 구매((1억 6천)했습니다. 세입자가 2012년 2월 초쯤 전화가 와서 이사갈 집을 구했다면서 2012년 4월 초 이사를 가야 되니 이사가기 2주 전까지 전 세금 처…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저는 원룸 임대업을 합니다. 세입자(남25세)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만 기 며칠전 도망을 가고 없었습니다.집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기물을 파손하고 도시가스비 3달 연 체미납으로20만원 + 씽크…
어머니 이름으로 핸폰을 쓰고 있서서 본 이 아니게 2008년도에 파산면 책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에 면책자도 대출이 된다고들 하는데 다 사기 같고요. 저는 5년째 파킨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 직장을 …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되구요. 돈 나올 데가 있다고 하길래 믿고 있었 습니다. 알고보니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받으려고 했나봐요. 본론만 말하자면 두 달 전 보험사기 로 연류가 되어 검사측에서…
<변호사님 답변> 1. 사기에 관한 쟁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갑은 을과 병에게 속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따라서 갑의 캐피탈에 대한 …
변호사님.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렇게 계속 상담을 드리는 점 송구스럽습니다. 1. 차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출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므로 차량…
바쁘실텐데 자꾸 죄송합니다. 답변서로 보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추가적으로 질문 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부분인데,…
갑 : 채무자, 을 : 사기범, 병 : 사기동조자(캐피탈 직원 사칭혐의), 상대방(신한 할부금융/카 이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신한 자동차할부금융사와의 채무부존재소송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졸업 예비생입니다. 2006년 12월경 대학 1학년 당시에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피치 못하게 몇 번 들럿던 편의점을 털려고 하였으나 아닌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돈이 너…
안녕하세요. 제가 일요일날 중고차계약을 했습니다. 중고차 직원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 원은 사장 명의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하고 잔금은 세금문제가 있다고 사장님과 상의해서 추후에 저 나를 준다고 하였습니…
◇◇의 전설 3 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알게된 동생으로부터 고렙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는 케릭터(붉은 눈물) 역시 고렙케릭터 인지라 이켈을 처분도 안 …
2009년도경 6월달에 통장을 분실했다가 분실한 사실을 모르고 3일 뒤 알게되서 정지를 시켰는데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었습니다. 통장에 제 돈은 240만 원정도 있었고 전부 가져갔네 요) 그 3일 동안 이 …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지나갑니다 라고 추월할 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어폰을 끼고 가던 고등학생이 제 진로 방향 왼쪽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잡으며 씨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봤는데 거기서 일을 할려면 제 신분증 사본 과 통장 사본과 체크 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엿습니다. 나중에 월급문제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도 다 빼고 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