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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
2015년도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37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2017년도에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카톡대화내용 캡쳐, …
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정났고 무릎이 심하게 다쳐 뼈와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며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왜 손해사정사와 구분을 하는지, 둘의 차…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
실형 판결 받았는데 판사님이 법정구속은 안한다 하고 최대한 합의를 보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약단순투약자인데 지금껏 징역형을 받은게 3번째고 전부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출소후 바로 취직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귀가하여 검사에게 송치까지 되었고 지금까지 재판을 기다리고 …
제가 얼마전 피해자와 오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다행히 서로 오해가 풀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에 합의서를 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더니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
1. 코로나에 걸렸던 이력이 범죄자처럼 기록같은게 남나요? 2.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 후 4대보험 되는직장에서 이력이 확인될까요? 3. 코로나 걸리고 완치후 나중에 늙어 노인이 됐을때 후유증같은게 남을까요?
5년전 합의로 끝난 폭행 사건이 민사로 손해배상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합의는 당담 경찰서 안에서 진행했구요.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손해배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절도건으로 경찰에 잡혔는데 수사과정에서 핸드폰을 조사하다가 핸드폰에 음란물자료 같은게 있으면 이중처벌로 이어지나요? 절도로 잡혔는데 다른 건이 발목이 잡혀서 다른걸로도 범죄흔적이 있으면 같이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을 1년 했는데 6개월만에 위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했으며 형사조사후 검사에게 넘어간 후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고소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다 하고 그 아래 구약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 상담 후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취소했다가 사선변호인이랑 상담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하고 싶으면 신청해도 받아질까요? 참고로 인정심문이 낼모레입니다. 국선이 연락 …
중고나라에 외장하드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문자로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택배거래를 통해 그 분에게서 외장하드를 구매하기로 했고 물건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내주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지 않고 …
안녕하세요 나홀로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를 캡쳐하여 대략 20장 정도의 캡쳐본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메시지 캡쳐본을 PDF로 하나로 묶어서 …
회사 임원의 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임원과 임원가족을 위한 차량운행 및 부수적인 사항
미국에서 사업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하는게 좋을지, 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등 제 상황에 맞춰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에 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미국에 가서 향후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박사학위…
두 달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진 원인은 남자친구의 바람 때문이었고요. 제 명의로 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좀 길게 다녀온 사이에 다른 여자를 불러서 지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