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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19건
법률형사

분실카드를 주워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희 아들이 체크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엔 초코렛이랑 바나나우유를 사먹었어요. 3500원이 결제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하루뒤 또 되나해서 한번더 결제 시도를 했는데 승인거절이 나서 카드를 버렸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법률민사

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니 비용이 2000천만원이 넘는다는데 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명도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로부터는 명확한 답도 없구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버는 수익을 한국에서만 세금 신고하면 추후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1. F1 비자로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애드센스 광고 수익 받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3. 6월부터 구글에서 애드센스 수익 관…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국제관계법

영주권 신청 소득요건이 안될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재외동포 비자로 근무 중이며 한국 거주기간은 2년이 넘었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재외동포 비자이고 60세 이상이므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재산으로는 전세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변호사 수임을 했는데 변호사를 못 만나는 경우

변호사는 제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사건을 사무팀 직원만 알아요. 상담부터 계약까지 다 사무팀 직원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어도 되는 사항인가요?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전혀 모르고 있고 변…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재판 판결 내용을 오랜 시간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항소 가능한가요?

민사재판 중에 구속 상태라 재판이 있는지 몰랐다가 출소후 판결 받은지 2년쯤 지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항소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형사

사설 도박을 하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사업을 하며 번 돈을 사설토토에 사용하여 경찰에게 출석 연락이 와서 먼저 입출금내역을 따져보니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실형을 피할 수 없을까요? 변호사분과 함께 동행하면 조금 나을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민사

이자와 함께 돌려주기로 약정한 투자금을 못받고 있는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 2020년 9월달쯤에 투자목적으로 32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일후 이자와 함께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7개월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지금 묶인…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기타

분실물을 돌려줄 때 받는 사례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휴대폰을 주웠는데 사례금 받을수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주면 늘 그냥 휙 가져가고 괘씸해서 법적인 내에서 사례금 받고 주고싶은데 출고가의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3
법률형사

재판에서 증인이 말한 내용의 일부가 거짓이면 위증죄 성립이 되나요?

검사측 증인3명이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이 각각이지만 A B C 중 A와 B는 사실 확인서 내용이 전부 거짓내용입니다. 그런데 C는 사실적인 내용과 거짓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C도 거짓내용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1
법률민사

특정사의 제품 때문에 각막 상처가 났는데 보상을 못받을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렌즈세척액 사용하고 각막에 상처가 생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렌즈는 하루 10시간 이상 매일 착용했고 7년 넘게 착용하면서 렌즈나 렌즈세척액으로 인한 문제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사용하던 렌즈를 렌즈보존액…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1
법률형사

단순음주 구공판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면 징역갈 수도 있나요?

단순음주 0.043 초범 단속적발 1회 구공판 받고 왔습니다. 이전에 의견서 날짜 안늦게 잘 제출하고 오늘 재판받고 왔는데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날에 진짜 징역 갈수도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1
법률기타

착수금을 이미 입금하였는데 수임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상담할 때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착수금 1200만원, 진행비 200만원, 성공보수 7% 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좌 나누어 착수금과 진행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회생/파산

채무가 소액이라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현재 빚이 5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빚이 소액일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초청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를 F2B 영주권 초청을 해 놓으신 상태(2017년 11월 접수)로 I-797c 레터를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요즘 가족초청 영주권은 문호가 계속 퇴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현재로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퇴실 의사를 밝히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나요?

임대인으로, 2018년 12월 3일 월세계약 2년을 하여 2020년 12월 만료였습니다. 이후 월세 계약관련 만기일이 도래 후 별도 조치 없이 지내다 12월11일 임차인에게 3~4월 경 퇴실의사를 카톡으로 발송하였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작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더는 안되겠다시퍼 내용증명서른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주소를 모르던 와중에 아는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줘서 내용증명서를 작성…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형사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보내준다는 약속을 자꾸 어겨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사람한테 신물나서 구매 안하려하는데 중고물품상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판매자가 약속을 어겼때도 해당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민사소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공동정범으로 판결 받았고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가 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절차와 방법도…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노동

입사한지 한달도 되기 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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