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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19건
법률국제관계법

국제 결혼 혼인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국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떤 기관에 문의를 먼저 하여야 하며 혼인신고에 대해 문의는 어느 기관에 해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하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형사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면 무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차가오길래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는데 어떤 술취한놈이 내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오고있는 상황이였고, 맞은편 차가 지나가고 지나간 차쪽으로 틀어서 취한사람 피해서 나가면서 조수석쪽으로 그 분이 지나가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개정된 법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나요?

이번 법개정으로 전세계약 만료후에 임차인이 2년을 더 살고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거부권 없이 수용해야만 되는건가요? 혹시 거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형사

채팅방에 협박글을 남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카카오 단톡방 들어가서 협박글을 남겼는데 상대가 고소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민사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기종을 보냈을 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후 저는 당연하게 주문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인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던 차에 뒷면을 보다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고, 구매한 마켓 고객상담실에 통화를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4.30
법률행정(헌법)

재개발 토지수용은 동의를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에 대해 궁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수용을 당하게 생긴 상황입니다. 토지보상금이다 뭐다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잘 알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형사

공사업체를 맘대로 바꾼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파트의 승강기 고장으로 인명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이 입찰 및 계약때 사용하기로 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허가 기기로 교체하여서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행한 관리소장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국제관계법

결혼비자 신청시에 이혼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만 하나요?

CR1 결혼비자 청원서 넣을때 변호사님도 divorce decree 같은건 이야기 안하시고 그냥 한국에서 한 혼인신고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민국 싸이트에 보니까 divorce 한 사람은 divorce decr…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형사

돈을 입금 받은 계좌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저를 사기쳐서 용도 변경하여 개인 빚을 상환했습니다. 제가 계좌로 직접 송금했구요. 계좌주는 사기꾼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사기꾼에게 3자 상환받은 계좌주에게 돈받을 소송을 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민사

형사재판 판결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민사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인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자전거 타고 가던 중 코너에서 자동차를 만나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옆에서 저를 박았구요. 특별히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다치진 않았어요. 피해가 있다면 넘어져서 옷이 좀 더러워진 정도가 되겠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머물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영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군대 안가도 되나요? 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추돌사고의 경우 구공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합의 안본 상태이며 음주 무면허 무보험 사고입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추돌 사고로 상대방차 폐차입니다. 구공판 열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형사

대리 입금 부탁을 받았는데 이게 사기일 수도 있나요?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리 입금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그 전번 카톡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주소도 주셔서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있는 주소이구요. 8만원 벌자고 사기 치는 인간들이 많나요? 혹시 사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9
법률민사

남편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상간녀 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무엇보다, 둘이 살림 차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은 절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어디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노동

연가보상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 직원도 임금(호봉) 변동 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2. 회사 규정에 종사자 퇴사시, 1개월 전 사직서를 미제출하고 갑자기 사직을 하게될 경우 연가 및 연가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28
법률국제관계법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학기중 CPT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디자인 스쿨에서 AA DEGREE를 따고, OPT 1년을 마치고, 비지니스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따기 위해 편입을 하였습니다.1학년이 끝나서, C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자는 만료된 상태고 I-20만 유…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형사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액 사기로 신고당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저희 사무실 뒤에 공터를 정리할겸 나무를 베었는데요. 저희 건물주님 땅인 줄 알고 정리했습니다. 땅모양이랑 펜스 쳐져있는 부위까지 보면 누가봐도 저희 건물주 땅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마당에 공사기구 자재도 놓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형사

휴대폰을 던진 경우 처벌 받게 되나요?

친구와 싸우는 중 홧김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친구와는 합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건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고 담당검사가 지정될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휴대폰 집어던진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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