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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화해권고결정 불이행시 대처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피고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F4 비자 구비한 중국 재외 동포입니다. 거소증(비자) 유효기간이 4월말 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이 불가능하다…
저희 엄마가 저를 사칭한 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카드번호,통장비밀번호)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약1000만원 정도 이고 피해통장 잔고에는 남은 돈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
제가 2014년도에 알바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16년도에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정직원으로 들어간 후부터로 계산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만 잡을수있나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분과 얘기가 잘되어서 그날은 서로 헤어졌는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인대물 백퍼센트 해주면 안하겠다 라고 합…
이혼 하고 현재 상간남 소송중인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원고인데 제가 재판에서 기각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제가 지불해야 하는…
갑이 시골 땅을 약 40년전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증여 등의 문제로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땅의 일부가 국가소유(기획재정부)의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은 기재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약 …
1.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사업주는 제가 프리랜서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때 프리랜서 지원금 받기 위해 필요서류 한장 떼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리…
며칠전 분실한 지갑이 우체국으로부터 착불 등기로 '지갑'이 아닌 지갑안에 신분증만 고무줄로 묶여서 왔습니다. 발송지가 중원경찰서로 표기되어 있어서 경찰서 유실물 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우체국이랑 협약이 되어있어서 …
저희 강아지가 남의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총 3번의 병원을 다녀온 결과 5만원이 나왔는데 개주인은 기름값, 시간 등의 보상으로 15만원을 더 얹은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 영수증 주라고그랬더니 그걸 …
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되었고, 브로…
아직 개시전이고 신한은행 카드 카카오뱅크 다 채권이 있는데 통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카뱅은 원래 계좌 입출금제한되서 신규 계좌 개설했더니 제한이 안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새로운 계좌는 상계…
한국에 왔는데 제 본국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3개월 정도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자진출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벌금의 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진출국을 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어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총 금액은 2억원가량 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5천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중 범죄사실에 총입금 받…
친구부탁으로 인해 친구가 제 계좌로 150만원 입금 했고 불법 토토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고 불법 토토 계좌에서 제 계좌로 150만원을 바로 입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친구 계좌로 입금 …
병원 근무 1년계약직으로 계약완료 10일전 말그대로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받지 못할까요? 짤린이유는 도박해서 빚이 많아서 사정 얘기하고 가불 부탁드렸는데 도박하는 직원과는 같이 일 못한다며 말그대로 퇴사…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