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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되었고, 브로…
아직 개시전이고 신한은행 카드 카카오뱅크 다 채권이 있는데 통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카뱅은 원래 계좌 입출금제한되서 신규 계좌 개설했더니 제한이 안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새로운 계좌는 상계…
한국에 왔는데 제 본국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3개월 정도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자진출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벌금의 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진출국을 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어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총 금액은 2억원가량 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5천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중 범죄사실에 총입금 받…
친구부탁으로 인해 친구가 제 계좌로 150만원 입금 했고 불법 토토 계좌로 15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보냈고 불법 토토 계좌에서 제 계좌로 150만원을 바로 입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바로 친구 계좌로 입금 …
병원 근무 1년계약직으로 계약완료 10일전 말그대로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받지 못할까요? 짤린이유는 도박해서 빚이 많아서 사정 얘기하고 가불 부탁드렸는데 도박하는 직원과는 같이 일 못한다며 말그대로 퇴사…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
문득 생각난 건데 2019년쯤인가 같이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외국인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무슨 서류 같은걸 적어줬는데 사고칠시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
음주취소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고 그 후에 어쩔수 없이 운전하다 무면허음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이후 면허 재취득후 술먹고 운전을 하거나 범칙금도 낸적없이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재판 진행과정에서 1차 1건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후에 다른 1건에 대해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차…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폭행죄로 고소신청이 됐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지하철에서 성추행 …
신용카드를 분실한걸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서 보니 저는 새벽에 집에 있었는데 편의점 사용, 택시 사용, 그리고 승인거절 문자가 많이 와있었습니다. 카드는 정지하고 경찰에도 신고는 했는…
물권 소송 중인 건이 있는데 그 건에 관해서 시행사가 시에 허가를 맡아 아파트를 짓기로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물권에 대해서 소송 중인데, 현재 법적으로 물권을 지닌 소유자가 동의를 해버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
A와 B가 결혼해 아기를 낳았는데 B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 회사로부터 20년 9월에 회사대표라는 사람과 줌미팅과 텔레그램 소통하면서 회사대표가 우리들에게 10만달러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회사 조건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가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데 자식인 저의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같이 서류를 작성할 시 저에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