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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약식기소했는데 판사님이 직권 회부해서 징역이나 벌금 확올려서 때리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증거나 혐의 없고 수사단계부터 반성하며 혐의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그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기죄가 있었는데 조사받고 고소취하 됐다고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다시 나오라고 통보가 와서 오늘 갔는데 법원재판에 불참했다고 바로 교도소로 갔어요. 그런데 신랑은 전화받은 것도 없고 주소도…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접근해서 영업방해하고 문자로 협박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접근금지신청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시하고 계속 접근하는데도 처벌이 없습니다. 듣기로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우편물 수…
얼마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는 4자매 입니다. 저는 셋째이며 위로 언니둘 막내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자마자 막내동생과 바로 위 언니가 어머니의 유산이 든 통장과 신분증 도장 전부 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건가요? 변호사랑 사건에 대해서 의논하고 만약 변호사 구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아버지가 음주역주행 11대중과실 사고로 돌아가셔서 상대측 대인으로 진행중입니다. 아직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전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왔습니다. 작성시에 배상명령 금액만큼 대인에서 받을게 제외되…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원고는 제가 본인 몰래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3년간 몰랐으며 최근에 알았다 하여 이를 이유삼아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출이자 원금은 원…
보이스피싱도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나요?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의 죄명은 무엇인가요?
온라인스토어에서 상표법위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개당 단가는 3만원이며 한달에 네다섯개정도 판매한 것같습니다. 정품이라고 속여팔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반년동안은 제품을 공급받을 곳도 없…
제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고후 본 사건과 병합된 사건까지 모두 종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상신청한 사건만 종국결과가 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원…
도박업체에서 충전 환전 업무를 한달정도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할때는 여권이나 신분증, 실명을 쓰지않고 진행을 하였고 급여 또한 현금으로 받아 남은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그 업체가 잡힐 경우 남은 증…
미국 학생비자가 5년 유효한데 2년 석사 마치고 졸업을 하면 나머지 3년은 학교 등록 없이 그냥 거주가 가능 한가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이잖아요? 이중국적이면 여권도 2개일텐데 그럼 한국여권 외국여권 2개에 같은 이름이 적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이름 하나 외국이름 하나씩 적히는건가요? 한국, 외국 하나씩…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 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명의 도용때문에 조사를 하고있다고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말하길래 처음에는 놀래서 하라는대로 다 했습니다. 앱설치 하라고 해서 이상한 백신 같은걸 설치해서 백신으로 검사하라고 해서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중간에 외출…
현재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 직원과 동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되지않자 일방적으로 동업 포기와 배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
어르신이 다치셨습니다. 큰 딸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작성 시 자녀 모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합의서에 자녀 대표임을 명시하면 되나요?
회사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특성상 주야간2교대라서 야간출근후 회사 주차장에 주차후 차량커버를씌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회사에15년간 다니면서 커버를 씌운다고 자동차에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놓고 …
제가 전남친이랑 사귀는 당시에 제이름으로 전남친 때문에 2400만원 정도의 대출은 받았았고 이 금액은 전남친이 카드값과 차할부금등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철없이 믿고 덜컥 돈을 빌려주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