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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512건
법률형사

길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눈이 왔고 지나가다가 모르는사람에게 시비가 걸렸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마를 가격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딱딱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행정(헌법)

병원에서 지정한 간병인이 아니면 환자를 강제퇴원시키겠다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 중 한분이 식물인간으로 누워계시고 현재 의식은 없으신 코마상태이십니다. 현재 있는병원은 작은 종합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의 간병인만 쓸수있게 병원지침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3
법률형사

제 집에서 싸우다가 물품을 부셔논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여러명이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어서 왜 싸운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보니 석고보드벽이 부셔져 있더라라고여ㅠ 월세방이라 나중에 방 뺄때 제가 다 물어줘야…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후에 일반통신사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나요?

인가공고난지는 한달정도 지났고 9회차 납부중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통신료미납으로 인해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선불폰 사용중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통신사는 개통하기 힘든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하게되는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가격리 어플 다운 받고 제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도 가족 번호를 써도 되나요? 2. 현재 집주소로 되어있는 동생집에서 자가격리할때 방이 3개고 화장…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형사

경찰조사 받으러 계속 못가게 되면 검사님이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될 수도 있나요?

전과가 사기로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벌금형 3번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벌금은 완납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전 사건으로 600만원을 몇년전 빌리고 도중에 조금 갚다가 못갚아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형사

사기인 줄 모르고 사기꾼을 도왔는데 처벌 받게 되나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흥신소를 사칭했었고 저는 누군가가 저를 명예훼손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겠다는 넷상에서 알게된 사기꾼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서 갖고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2
법률가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노동

소프트웨어 출장 유지보수 및 출장 교육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제작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클라이언트)로부터 '납품 된 소프트웨어의 교육 및 유지보수를 목적' 으로 개발자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미납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해도 되나요?

개인회생비 4개월 미납됐는데요. 담달15일쯤 몰아서 입금할껀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60회에서 54회납입했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미납됐는데 괜찮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임차인이 소개해주는 새임차인과 계약을 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나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 피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나요?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형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대가성으로 돈을 받으면 법률 위반인가요?

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노동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회사 인사 담당자이고 주로 사람인 채용공고를 통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갑작스럽게 자회사 설립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앞으로 신규 입사자들 일부를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노동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외 사업소득 신고 (근무시간 및 노동법 위주로 봐주세요)

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1
법률형사

재판을 해서 벌금 액수를 줄일 수 있나요?

벌금 8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너무 쎄서 그런데 재판같은거 해서 좀 줄일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연인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일때 돈이 필요하다 해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였습니다.차용증은 없습니다. 돈을 송금할때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었는데 대출자료가 대여금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수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상사

외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해외송금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건 연간 5만달러이며 1천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이 5만달러의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일일 5천달러 이하로 송금을 하면 총 얼마의 액수까지 외환법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형사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살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이 되나요? 지쳐서 죽고 싶어져서 자살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 협박이 되나요? 판결시 상호간 관계 및 상황도 따져서 협박을 판결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형사

여자친구가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가 났는데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어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저에게 칼로 찔러죽이고 싶다며 갑자기 주방으로가서 칼을 가져온뒤 한치의 망설임없이 제 얼굴쪽을 칼로 찔렀습니다. 놀라서 피하다가 오른쪽 턱부분에 찔렸고 칼날 끝부분에 찔린거…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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