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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곧 재판이 있는데요. 반성문 탄원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받는주소를 그냥 법원주소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육군에서 21년근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기간동안 후배남군 준강제추행혐의로 징역1 집유2받고 19.3.17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공기업 또는 교수(강사)직 지원시 성범죄조회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해당사항…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버스종점 도로와 분리되는 곳에서 주차후 잠을 자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하고 호흡수치 0.104 경찰관이 체혈하겠냐 하여 제혈하였습니다. 현제 경찰서 조서쓰기 전입니다. 과거 음주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생업…
1심에서 1년징역 법정구속되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 제출했어요. 항소심이 열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피해자 합의와 피해자 탄원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J-1비자로 미국에 와서 3순위로 영주권 진행 고려하는 중인데요. J-1비자 만료가 1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노동청 허가서가 안나오면 한국에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주권은 그냥 날리게 …
얼마전에 사기를 쳐서 돈을 받은 후에 합의를 해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합의본 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떼먹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후 혐의 인정됐고 송치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 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송치한 후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다시 넣어야 될까요? 금액이 큰건아니지만 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29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저는 주기로 한날 언제줄수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을 안써서 민증…
2020년 9월 28일에 코로나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6개월동안 밀린 차임에 대해선 차임 연체3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 2021년 2월까지 이기간동안 밀린…
제가 지금 파산신청중입니다. 파산신청후에 다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이런걸로 돌리 수가 있나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가는 현재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보통 일주일이면 연락을 준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님 연락해주시는걸 까먹은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
모욕죄로 상대를 고소하였는데 조사중에 제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합의해준다고 진술했는데 생각해보니 합의를 해주면 안될듯한데요. 고소인인 저는 서비스직에 종사중이고 저에게 다른사람들 앞에서 년, 씨발, ㅈ같은년 이…
피고가 본인은 돈이 없다고, 변상을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형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사건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원래 변호사 피고인 따로 제출하나요? 따로 제출하는거 아니면 저렇게 두번 제출하는 이유는 뭔가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파트 전세금 때문에 질문합니다. 2년계약으로 4년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웬지 불안합니다. 부도 국세채납이면 전세금을 못받나요? 보증보험 내가 들면 해결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다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10학년 학생인데요. 유튜브 운영을 미국에 가서도 하려고 해요! 그런데 f1비자로는 근로활동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튜브 수익 창출을 막아놓고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 채널 명의를 부모…
경찰에서 피해자가 더 있나 조사 중인데 더이상 피해자가 없으면 벌금형이 나오나요? 벌금형이라고 문자로 통지가 오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