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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서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을 걸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럼 벌금은 없는거죠? 상대방은 상해죄인데 벌금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아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미성년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날 문자를받았습니다. 오프라인카지노라며 카톡아이디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해봤는데 카지노쪽에서 카드를 하나 줄거라고 그 …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이 없어서, 앱으로 무료녹음앱을 다운받아서 녹음한 경우, 그걸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했을때 증거로 활용될수있는지요? 핸드폰자체에 녹음기능있는 경우에 녹음한 경우에만 증거로 작용하는건 아닌지요?
1. 가해자는 고소장에 나와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3.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나 연락 등을 주고받아야 …
지금부터 12년전 A는 A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옆집 甲에게 매매 매매계약 후 몇년 뒤 A씨 부부 전부 노령으로 사망 갑은 B에게 " A가 건물과 토지를 전부 다 갑 자신에게 매매하였다" 라며 건물에 대한 소유…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시절 3번의 폭행사건을 저질렀습니다. 08년도는 경미한 사건으로 합의되어 경찰서에서 끝났습니다. 09년도엔 송치까지 되어 검사님을 만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도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며칠전 저와 오륙미터 등지고 있던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제 등을 치고 제 왼쪽발을 밟아 발등이 다 부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접골을 하고 요양중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중이었고 급하게 운전중이어서 저는 좀 떨어져 있던…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외국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을 위조한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재판권이 없나요? 여권발급신청서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여권은 공문서니 처벌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먄약 재판에서 사실혼판결이 날 경우 위자료변제를 해주고 나면 재산분할을 할수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재산도 공동 재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원고가 위자료 청구를해서 제가 패소를해서 헤어졌다치고 원고는 지금 제가 채무…
운전중 신호대기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충돌하여 차도 많이 파손되었고 그 충격으로 심하게 어깨와 등, 목의 통증으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 큰 병원에서 치료한적도…
은행에서 수사목적으로 계좌정보동의를 했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6개월전에 일로 왜 이제서야 날라온건가요? 경찰에서는 연락이 안왔는데 계좌정보제공을 이미 했다는건지 끝났다는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를 받…
입사를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퇴사 후 퇴직금 신고 가능할까요?
주차되어있는 차를 고등학생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측정되나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자기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여서 처음에는 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있고 실제거주지는 울산입니다.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해당되나요 ? 해당된다면 주소지는 경기도여도 울산에서 검사받아도 되나요 ?
저는 현재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오가다 보니 문 잠그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며칠 전에 제 방문 손잡이를 누가 막 열려고 돌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관리…
아들이 군휴가중에 인사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골목에서 지나다가 사이드밀러로 가방을 살짝 치는 사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다만 바퀴로 신발앞쪽이 밟혔다고도 피해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몰라 병원에 가보자고 했더니 피해…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주택을 전세준 상황이라 전세자도 체무자로설정되어 현재까지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2년전쯤 회생도중 집을 매매하여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럼 빚원금 7000남은건데 달 126만씩 60…
사기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형편상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변호사선임비도 없는 상황인데요.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날짜가 잡히면 선임이 가능한가요? 재판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
대출해준다는 꼬임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고 이틀후 2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고통장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이니 경찰에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렸다 소명해야 하겠지만 현재 답답한건 다른은행 통장도 사용이 …
약 6년 전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새벽 1~3시 사이에 상대방이 전화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고지 했으며 모든 연락수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