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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427건
법률형사

폭행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한달전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성이 다가와서 놀자면서 저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관심도 안주었고 지루해저서 나갈려는데 같이 앉았던 여성분이 친구랑 싸움이붙었습니다. 그후로 화가났는지 저를 붙잡고 얼굴을 30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기타

전세계약 연장할 때도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하나요?

전세를 연장하며 전세금을 소액 올리기로 하고 연장동의를 서로 했는데, 임대인이 타지역에 있고 우편물로 주고받기 번거로워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처리하고 싶다고 임대인분이 요구하네요. 혹시 통화녹취나 문자 또는 다른 간…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기타

해외 입국자의 가족도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요. 코로나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 받았으며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신데 그렇다면 저도 2주동안은 밖에 아예 나가면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민사

급여가 압류되면 전액을 가져가는 건가요?

여러군데 채무 중에 한군데에서 급여를 압류 한다는 통보가 왔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이긴 하나 시간이 조금 걸릴듯 합니다. 만약 월급 압류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져 짤릴까봐 걱정입니다. 압류를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경찰이 피의자편을 들어 수사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사기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사기범을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사기범의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고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중요한 범죄구성내용을 교묘하게 누락시키고 또한 제3자로부터 증거가 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참전 군인이였으며 전역하시고 한국에 계시며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번에 미국 시민권으로 바꾸고 싶은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임시면허기간에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각각 400만원 70만원을 낸 상태에서 면허취소기간 풀리기 약 두달전인 오늘 새벽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3수치가 나와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거짓말로 돈을 빌리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와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는 평소 신용이 좋지 않아서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빌려줄수 있겠냐 해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a라는 친구는 b친구…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상사

법인설립시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가사

이혼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내아이를 아내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 있나요?

결혼한지 3년,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현재 2개월째 별거 중인데요. 서로 마음을 가다듬은 후, 3개월째 되는 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올해 2살 된 눈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5
법률형사

한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기타

해외에서 한국 입국할 때 코로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국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할때 해외쪽에서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지 가지고 한국입국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정보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형사

경찰서가 이관되면 경찰서 조사를 안받고 검사에게 바로 넘어가나요?

부천에서 사기죄로 경찰사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전주라서 전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검사에게 바로가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조사안받고 형벌을 받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형사

피의자와 합의하기 전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cctv 확인으로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가 검거되어 에어팟은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담당 형사분과 통화하였는데, 형사님이 에어팟 가지고 있고 돌려받고 싶으면 두번(서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3
법률형사

중고로 구입한 물품이 장물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상태가 좋아서 꽤 높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제 실수로 화면이 깨져 수리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맡긴 지 일주일이 넘어가도로 연락이 없어서 수리 센터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3
법률노동

인턴 취소를 통보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인턴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3.12
법률국제관계법

나이 때문에 가족초청 미국이민이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1. 미국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만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가족 초청은 불가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정도 걸릴까요? 3. 미국 영주권이 있는 엄마가 미국…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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