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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하면서 서로 욕(초딩새끼 등)으로 싸웠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2. 미국 아이디로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은 vpn 써서 했고요. 경찰이 이걸 다 찾아줄까요? 3. a가 b에게 욕했고 b와 게임을 같이 하…
저희 엄마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자전거탄 분에게 치여서 뇌출혈등등 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에요. 원래 엄마가 수술도 많이 하고 장애인이셔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비 할인혜택 보고 계시는데 입원해 있는 병원도 알아보니…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엄마의 아파트를 제명의로 증여받아 그 집에서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저도 모르는 카드빚이 있었고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명의는 제 아파트로 되어있지만 주…
임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려 합니다. 이 때 간혹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신문고나 민원24의 경우가 더 객관적일까요? 자료를 많이 첨부해야해서 직접 방문…
제가 제작년10월즈음에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이번달 안에 재판 판결이 난다고하는데 가해자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민사소송까지 걸 생각입니다. 이번재판이 끝나고나서 민사를 …
E2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가 있는데 저는 벌금 700,000원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거절하는 사유가 되나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없어보였는지 대리기사께서 차를 주차장 통로에 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였지만 주차자리를 발견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철조망을 충돌하면…
현재 계좌가 압류 된 상태에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는데 빚 갚을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하는지요? 압류된 계좌에 돈을 넣으면 알아서 돈이 빚갚는걸로 출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1월에 경찰에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차수리랑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전에 없던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검사에…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한 보험 설계사분이셨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저에게만 특별한 저축을 설명한다며 접근했고 비과세, 복리 혜택만을 강조하면서 …
출국용 코로나 검사는 지정병원에서만 해주며 제출 할 때는 72시간 내 검사지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1일 오후5시 출국일 때 19일 10시 오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시간이 괜찮은건가요? 검사받고 72시간 …
사건은 지인이랑 같이 술을 먹다 싸우게 되었습니다. 지인분이 먼저 저를 한대를 때려서 맞았고 거기에 반격하여 지인분은 많이 다쳤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사건 접수가 되었으며 당시 상황은 CCTV녹화가 다 되었습니다…
핸드폰개통을 위해 A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오래전에 B에게 면허증을 전달했는데 이걸로 차량구매를 하고 이를 위해 대출까지 받은 사실을 오늘에야 보험사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도용으로 고소진행이…
40년된 노후 건물이라 재건축이 필요한데 임차인이 10년을 주장함과 동시에 퇴거를 원하면 억대를 달라고 하시네요. 임차인은 계약된 면적외에 10평이나 더 무단사용중이십니다 . 이 경우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현재 26평 짜리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감정가 2억3천2백원으로 경매진행중입니다. 직장은 월 120 받고 알바중이며 부채는 아파트값 포함해서 (저당권 1억7천) 2억 5천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집이 유체동산 …
저희 아버지께서 길을 가던 중 스타렉스 한대가 아버지를 쳤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와서 아버지께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엄지 발가락 골절 이신 상태구요. 당연히 못일어나겠다 얘기했…
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누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누수 발견 후 한달이 지나서야 윗집인 저희집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집은 즉시 누수부분 관련 저희 집 욕조 사용을 멈추었습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라 윗…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에게 제가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혹시 한정되어 있나요? 최고로 어느 금액까지 가능한가요? 돈을 증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
형사재판 증인으로 채택되어 참석 예정중에 있습니다. 재판일정과 수업시간이 겹쳐 공결을 신청하려하니 대학 공결 규칙상 재판관련 공결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로는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가 있으…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는 이유로 일년 넘게 양육비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도 버텼는데 코로나로 생계가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