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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차 중일 때 뒤에서 차가 달려와 백미러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것을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경찰을 부른 뒤에 보니 음주운전이었고 상대방 동승자 3명과 경찰 2명, 저와 …
쌍방폭행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데 피의자랑 같이 가나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 하고 저는 합의를 보려하는데 상대방이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난 2018년 9월에 A척추전문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고 갑작스런 마비증세 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순이 넘는 연세였지만 매우 왕성히 바깥 활동을 하시고 의욕 있게 생활하시…
제가 범죄 경력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는 대기업은 거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는 조항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해본 결과로는 출국 금지된 사실은 없다고 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시간동안 오지 않아 근처 전철역까지 갈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800m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08이 나왔으며, 경찰조사…
4년전 음주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정지처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보니 2회 이상이면 취소라고 되있던데 그럼 저는 취소인가요?
캐나다와 한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서 먼저 한 후에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시에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캐나다-한국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시 캐나다 가서도 아이의 출생신…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사연 보냅니다. 채무자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제가 공증을 받았는데, 갚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하고 채무자의 집에 차압하려고 작년 6월…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번호를 받아서 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를 하는데 검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탈 경찰사건조회에서 경찰서 선택하고 사건번호 입력을 하였는데 검색이 안됩니다. 형사포털에서 사건 검색이 안되는 …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알콜농도 0.27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받은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기초수급자에 장애4급입니다. 이런 확인서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재판까…
스타트업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퇴사 후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연차정산서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태관리 앱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며, 하루 8시간씩 월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오빠, 저에게 언어폭행과 폭행을 해오셨습니다. 아빠는 굉장히 감정적이시고 집안이 아빠의 기분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 학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아오셨…
20년 전에 시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재산분배에 납득하지 못한 시아주버님이 20년째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현재는 치매를 앓고 계신 시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불구속 공판으로 법원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일이 잡히기 전에 의견서, 공소장부본, 국선변호사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기일이 안잡힌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의견서 제출…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
신분증을 도용당했습니다. 결혼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요.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해안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제치고 주행하려던 차량과 마주치게 되어서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가볍게 두어 번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고 사진도 찍고 하였으나 차량 …
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알려주길 피해자가 3주 입원하고 여러가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은 치료비 250만원 + 합의금 270만원과 대물은 차량수리비로 2300만…
경찰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진술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복잡해지기 싫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거부가 수사종결되는데 효력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