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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367건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되는 숙소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 예정인데 서울 근처의 자가격리 숙소는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9
법률국제관계법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F1학생으로 약 3년 이상 체류하고 싶은데 I-20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 있나요? 사이버 대학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F1 학생에게 인정되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법률가사

결혼생활 초기에 손찌검한 것이 재판이혼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황혼이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년째 결혼생활 중인데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초 말다툼하다 손찌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물론 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고 만일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법률형사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었는데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난 9월20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습니ㅏ.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8
법률민사

배송이 늦었다고 때리고 욕한 고객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작년 장마때 비맞은생쥐마냥 다젖은채로 힘겹게 배송을 하던중 배송해야할 집에 물건받으실 고객이 나오셔서 이걸이제가져다주면 어쩌냐부터 시작해서 뭔새끼뭔새끼 찾으면서 늦게 가져다줬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7
법률민사

병원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 물리치료를 위해 3일 입원을 했는데 퇴원수속을 다 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일단 급하니 병원 내 내과에서 주사 하나 맞고 따로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한 후 동네 피부과로 진료를 하러 왔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6
법률민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악플을 다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냥 사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서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제 영상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네임…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4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강제출국을 안해도 될까요?

불법체류중인 여성과 다음달 3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경찰 단속에 불법체류가 걸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출국되면 영영 입국을 못할것이다라고 합니다. 불법체류 단속으로 인해 강제출국 된다면 한국에 영영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4
법률형사

상대방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나요?

오토바이 운행 중에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서 말타툼중 저는 헬멧을 쓴채로 때릴꺼면 때려라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상대방은 제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과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세나를 잃어버렸고 헬…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4
법률국제관계법

연장기간이 남은 종교비자로 한국에 나와 있을 경우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종교비자로 미국교회에서 사역하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작년에 귀국하여 6개월이 넘게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미국한인교회에서 오퍼가 와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제 경우 연장을 하지 않고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법률형사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제가 전자금융사기로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전적으로 피해본건 없는데 제가 피해자분이 입금한 돈을 돌려드릴려다가 잘못 돌려드려서 이용 당했…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법률기타

국선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해도 되나요?

형사재판을 약 한달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공판을 변호사 없이 가서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인선임을 제안하셔서 제가 국선변호사선임을 부탁드리고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선…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법률민사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3
법률형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면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0월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장이 수료되어 12월쯤에 관할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희쪽 관할경찰서로 이송요청서를 보낸뒤 약 한달지나 1월 14일 결정일자로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여 19일 저희집에 발송…

로시컴 법률정보2021.02.02
법률국제관계법

한번 포기했던 영주권을 재혼하여 다시 신청하면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약 5년간 살다가 이혼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2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구영주권을 포기한거라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지나가는 차에 사람이 치였는데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뺑소니가 아닌건가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는데 사고 당시 차량은 저를 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경찰에 차량번호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민사

과거에 합의해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는데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략 7~8년전 총 2건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 경찰서 가서 고소는 했었고 사건 하나는 갚는다 해서 합의하에 취하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별 진전없이 상대방이 갚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1
법률형사

차량 추돌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행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1.30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9
법률기타

한/영 이중국적 신생아, 한국여권으로 영국 입국 가능할까

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1.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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