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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언니는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사는데도 내돈은 10년째 안 갚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친형제, 자매를 고소할 수 있나요?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를 안해주면 못 바꿀까요? …
전세세입자인데 계약만료일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2020년 9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나왔습니다. 계약자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고, 확정일자 했으며, 살림살이를 남겨 대항력을 갖춰둔 상태…
전여친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여친에게 2800만원을 입금받고 저는 대출받고해서 같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활고를 겪으며 불화가 시작되었고 올해초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친은 그때 입금했던 2…
결혼 성사까지 보장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진행에 문제가 생긴 와중에 업체가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계약금의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인 어른이 청소년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1. 현재 판결확정이 아니고 검사처분 벌금 300만원인데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민사진행하면 손해배상금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3.벌금이…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시민권자인 아기입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 출생신고를 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에서는 언제까지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나요?
결혼할 때 들어가서 산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모두 친정에서 지불했습니다. 대출 받아 공동명의로 장만한 아파트는 1년 뒤에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대출잔금 갚고 나머지로 제 명의의 아파트를 샀…
제가 사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입주하는게 아니었는데 윗집 인간들도 문제지만 아파트 자체가 부실공사인거 같습니다. 벽면을 쳐도 통통 소리나고 심지어 저희집이 벽면 제일 끝쪽인데도 툭툭…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받고 저는 항소하지 않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항소하는게 관례인가요? 일단 형식적으로 항소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
부모님 부동산에 25년 전에 근저당권 41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연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기억이 없으시다 합니다. 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통한 근저당말소를 하고자 하는…
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집을 근저당 잡아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도 제대로 갚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혼 전에도 외도한 여자에게 돈을 다 빼돌렸던 남편이 악의적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
집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집값이 오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이제와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도 이미 팔렸고 빚까지 내서…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사기사건으로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제가 감기증상이 심해서 내일 변호사님이 대리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구인용이 떴는데 내일 재판에 못가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가요?
5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때문에 이제와서 가족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네 형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땅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 중인데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임시개정안으로 9월24일 기준 6개월 연체시 일방해지가 금지되었는데, 저의 경우 9월 20일자로 3개월 차임 연체가 실현되었…
지인에게 차용증을 안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금방 갚겠다고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