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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지갑을 훔쳐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어학연수 F-1비자로 미국에 1년정도 체류 중인데 공부를 더 하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하기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방법이 없다면 기존…
원룸을 임대해 주었는데 세입자가 짐만 넣어두고 월세도 밀리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끔씩 밤에 몰래와서 옷가지를 바꾸어 가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만약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언제까…
성범죄에 관해서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셨고 집행유예로 대한학교 이수했습니다 혹시 성범죄 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아내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혼시 남편의 비상금은 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목록에 들어가야 하나요?
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제가 맥주 한캔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했지만 신고 안하겠다고 하여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오늘 전화가 와서 …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상태인 상대방 때문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10년짜리 미국 영주권이 얼마전 2020-11월에 만료가되어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멕시코를 나갔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오는게 가능할까요 ?
인터넷 뉴스에 댓글 단 수십명이 모욕죄로 모두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때 최대한 빨리 합의를 봐서 공소절차를 종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 해야되나요? 아니면 검사에게 송치된 후에 형…
1명이 2명을 때린 사건인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조서쓸때는 상해폭행으로 써있고 이제 곧 검사에게 송치된다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상대방의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집주인이 집수리 비용을 뺀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를 다 해주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퇴직 사유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소속기관 : 대학 소속처 : 산학협력처 대학혁신지원단 내 용 지난 2019년도 4월 24일 경 당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올라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좀 해보면 안되냐고 했는데 형사가 무서운 말투로 변호사 선임장을 가지고 오던지 보여주던지 하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 선임장이 있는 사실도 잊은 채 그냥 진술했습니다. …
미국에서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6개월이 만료 기간인가요? 미국에 온지 곧 90일이 되어 가는데 90일만 지나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도 괜찮은건지요?
중앙선이 없는 좁은 폭의 이면도로 교행 사고 시 쌍방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 음성 발급서가 필요한데 검사에서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의 정보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여도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재판이 이뤄졌는데 재판이 끝난 후에 배상명령은 언제 이뤄지나요? 피해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호흡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동네 병원 응급실로 가서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까진 아니고 약물로만 치료해도 된다 해서 일주일동안 입원하면서, 진통제, 항생제, 혈전제를 투여하다 일주일 뒤 퇴원날 투입하던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