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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변제 의사의 경우는 연락을 통해 내비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의 경우 채권…
지난 6월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보려고 신청하니 대포통장 명의인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무혐의인데도 통장개설이 안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보고 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파기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미국에 친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 50프로 이상을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E2비자 신청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하고 하는게 낳을지 아님 미국 현지 변호사분께 하는게 낳을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업체는 Poultry…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내시고 인지를 못하셔서 신고를 안하셨다가 제가 자진신고를 했구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 500만원으로 검사님이 기소하셨는데 후에 판사님이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내리셨는데 벌금이 …
따로 폭행이나 그런 죄로 고소당한건 아닌데, 1년전 가족이 사업차 서로 말이 달라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1심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2심을 가고 선고기일이 나오고 최근 저희측 변호사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하지 않…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준다는 과정에서 대면으로 현금 7900만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며 보험대출 부모님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재 카드값 상환도 못하는 처지고 기존 사용중이던 대출금…
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상가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는 빼고 건물만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상가에 대한 권리가 제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까지 증여를 받아야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 건물주와 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내게 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못들어가나여?
1개월 전에 제 50만원 상당 선글라스를 누가 훔쳐간 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고 대략 1주일 뒤에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된건가요? 언…
분체도장 업체인 저희에게 2020년 4월달까지 도장오더를 줬던 업체가 2020년 7월28일자로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
저는 F-2 비자 받은 지 거의 3년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중에 만료될 예정인데 영주권 F-5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가능한 지 궁급합니다. 현재 여건 -한국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거의 3년…
민사소송(소액건)을 진행중인데 방금 원고 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청구취지 및 청…
제가 음주운전 사고 차의 동승자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9살 미성년자에요.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을 받으실거 깉은데 친언니가 26살인데 친언니랑 같이 가도 되나…
사기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몇번의 공판이 열렸는데 다 잘 출석하다 저번에 한번 늦어서 못갔습니다. 내사건검색으로 확인해보니 공판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이날 출석해도 문제 없나요? 아마 이번 공판에 구형 나올거…
아빠의 과거 가정폭력과 언어폭력과 극단적인 성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딸. 엄마는 바람 핌.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아내에게 심하게 집착하는 남편. 이혼 생각 없음. 이 사례가 이혼 가능할 거 같나요?
저와 친구들이 택시비를 안내고 도망치는 짓을 하다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짓은 아니란 것을 알지만 제대로 사과후 휴대폰을 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여쭤보았는데 20만원을 내놓으면 돌려주…
할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시고 작은아빠,고모 이렇게가 형제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작은아빠와 고모가 하는말을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작은아빠,고모 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