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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260건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에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외국인 입국시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입국 전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한 피해자가 경찰에서 제대로 소명을 못했을 경우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게 양…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민사

주택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이번에 주택 매매하다가 틀어져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3000만원이였고 서로 어느정도 잘못을 인정하여 60%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단. 계약해지는 내일 토요일에 진행할껀데 그쪽에선 반환은 월요일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민사

구두로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해놓고 다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처음 전세계약을 할때 2천을 깍아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당시 월세가 1월만기여서 1월입주를 원했지만 11월에 들어오고 도배를 안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값을 깍아주었습니다. 올해 11월 22일이 만기여서 9월에 전화를…

로시컴 법률정보2020.11.20
법률민사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는데 상가건물은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상가 임차 기간은 10년이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형사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주택법위반조사를 받았어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너무 힘들던 시기에 돈을 준다기에 너무 간절해서 주택법위반이라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10월 29일날 조사를 받고 오늘 날짜로 경찰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한국의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서류로 외국여권을 제출해도 되나요?

아이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입니다. 현재 상하이에 거주중이고 초중고 모두 상하이에서 이수했습니다. 한국 대학 12년 특례에 보면 여권을 제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한국여권을 만들었지만 사용은 하지 못하고 중국여권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국제관계법

22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제 사촌동생은 22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올해에 22세 생일이 지나서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민사

이익금 분배라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회사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지난 7월경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합의서 갑 : xxx대표 을 : 투자자 1. 갑은 을의 투자자금을 통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노동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한달이 지나야지만 퇴사할 수 있나요?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가사

상간녀 소송 시에 이혼 진행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간녀소송 예정입니다. 상간녀로 인한 이혼 여부가 크게 작용할까요? 이혼도 같이 진행하는 거랑 이혼을 안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형사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이스 피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당할 때 만났던 접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서울 구치소 인거 같고 내용은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선처해주면 금전적 보상을 꼭 하겠다라는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민사

프로듀스101 문자투표 조작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번 프로듀스 101 문자조작사건으로 문자투표 보상을 형사배상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그 서류나 서식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는거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9
법률민사

다이어트 비포 에프터 홍보물에 내 사진이 나오면 고소 가능한가요?

내 동의도 없이 비포 에프터 홍보물에 내 사진을 사용한 다이어트 센터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교에 두고온 물품의 한국 배송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출입국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학교에 제 옷들과 물품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 후 학교에서 물품들을 한국으로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에게 출입국 서류, 여권사본과 물품들의 대한 설명…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로 중국복귀가 안되는데 H2비자에서 F1동반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H2비자 12월에 만기 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 갈수 없는 상황이여서 일단 F1 동반비자로 바꿔서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봐서 F4비자 변경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H2비자로 2년 기한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민사

조상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어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벙벙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절차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가사

상간남 소송에서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도 기각되었는데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현재 상간남 소송중 증거 부족으로 기각 당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외도가 꼭 모텔이나 성관계 말고는 증거로 부족하나요? 현재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또 항소 해야된다고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길…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민사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서 인출이 안되는데 원고측에서 알아서 돈을 빼가나요?

조정성립이 되어 돈을 지불하려하는데 원고 측에서 채권가압류를 걸어놓아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모두 인출해야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원고측에서 가압류된 통장…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법률민사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는데 재산조회나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액이긴하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이후에 재산조회나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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