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247건
법률가사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고인의 유언을 유족이 무효화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재산을 사회를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자식 등의 상속인들이 이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여 재산을 원래대로 상속 받을 수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국제관계법

한족 중국인이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1년 쯤 이곳 식당 주방에 새로 들어온 중국사람(한족) 30대 중반에 남자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함께 한국에 있고 조선족 이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형사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징역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6년을 만난 남자가 알고보니 사기꾼이네요. 남자친구는 사업체가 여러개고 하는일이 많다보니 본인 인지도를 이용해 그걸 빌미로 저한테 6천만원을 빌려갔어요. 이자를 달달이 줬는데 어느날부터 이자날짜를 어겨서 수상쩍다 싶…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형사

고소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사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몇달전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경찰서에 넣었습니다. 한달만에 연락이 왔고 수사 계장님과 짧은 통화로 이러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짧게 하였고 통화한후 썩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난 피해자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형사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1.선고가끝나고 재판 결과과 확정 되면 준법지원센터가서 서면작성하는건 알고 있는데 판결문?그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재판 확정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수하라고 명 떨어지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오나요? 안오면 판결문은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가사

할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상속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아버지의 내용입니다. 현재할아버지는 20.6월에 돌아가셨으며 3형제중 저의 아버지가 장남이십니다. 친가쪽이 큰집이라 1년에 13개가 넘는 제사를 저희어머니가 23년 넘게 현재까지 있으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2년…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할 때 꼭 한국여권도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꼭 여권도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군대를 안가서 여권이 만료가 됬는데 한국대사관에 가기가 좀 그렇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6
법률민사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전 부터 장인어른이 10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현금 17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빌려 주었습니다. 해당은행에서 돈을 찾은후 지인과 함께 동행후 지인이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합니다. 빌려준 대가로 정기…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4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 때문에 영주권 유지를 위한 리엔트리 퍼밋을 연장하지 못할 시에 방법이 없을까요?

2012년 부터 미국 영주권자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후에에 잠시 1-2년 또 다시 미국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매해 미국/괌에 가서 리엔트리 퍼밋 받고 영주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4
법률민사

건물공사로 장사에 손해가 많은데 밀린 월세 때문에 건물주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3월달에 월세를 한달밖에 못주고 3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4월 5월 6월달에는 권고조치까지 받아 겨우겨우 영업을 하고있어서 월세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7월초부터는 어느정도 손님을 받아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4
법률형사

작업대출로 벌금형 받았는데 탄원서 제출하면 액수가 감경될 수 있을까요?

작대(작업대출)로 500만원 받아서 벌금 처벌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약식이고 법무부 싸이트 들어가보니 300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탄원서 제출했는데 감경될 확률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4
법률형사

특수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되었는데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수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과 조사가 끝난뒤 7월 17일에 공소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건번호같은 내용은 일절 없이 위같이 문자 단 한통만 오고 이후 소식이 없는데 1. 사건 송치…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기타

군인이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징계 받나요?

군인이라면 SNS에 군 기밀이 아닌 개인정보까지 노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가사

부모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변제의무가 없어지나요?

연락 두절되었던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변제의무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행정(헌법)

숙취운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과실인 교통사고처리까지 했는데 면허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020.09.29 . 차량사고가 있었으며 제차를 가해자가 다중차선을 끼어들다가 제차 후미를 충돌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3시경이었고 저는 전날 술을 2병정도 마신뒤 12시간이상 취침을취했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민사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시에 다른 가족들의 변제의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빚 상속포기시 배우자, 자녀 혹은 친인척들이 변제의무가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F4 비자 소지자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H2비자였다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한국어능력시험) 그런 시험 보고 F4비자로 변경 되었어요. 혹시 F4 이 비자로 마트/슈퍼마켓 계산원(캐셔)으로 일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형사

경찰서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인데 합의금 받고 합의한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폭행합의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언제 어디서 밝혀야 하나요? 경찰 조사후 검사에게 송치 되기 전입니다. 아직 문자 안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최소약식명령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국제관계법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다면 자가격리 없이 접종확인서만으로 해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나요?

화이자에서 백신 배포 전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 후에 해외로 입국하면 2주동안 자가격리 받나요? 아님 접종확인서만 보여주면 바로 입국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법률노동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에 대한 검사 처분 결과가 벌금형이면 퇴직금은 못받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수리죄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 이고 처분결과는 구약식 이라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3
149649749849950076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