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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에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탄원서 인가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성문을 쓸 필요는 없는거죠?
1. 사건경위 스타트업 대표로써 2020년 1월 근로자가 회사에 12월 입사하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자금 상 어려운 상태가 되자 근로자는 도와주겠다며 자기 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돈을 뽑아옵니다.(1000만원 가량)…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만약 2년동안에 다시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경우 또는 다른 사건이나 이런걸로 걸렸을 경우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님 음주나 무면허로 걸렸을 때마다 입건되는 걸까요?
몇주 전 후배에 하극상으로 인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볍게 밀친걸 그 후배가 신고하였었는데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도 지불하여 형사사건 취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담당형사님께 제출하…
제가 어제 운전면허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았는데 영어이름을 등록할때 여권에 등록된 영어이름과 동일하게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여권 만든지 6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나가지구 여권에는 홍 길동 으로 되어 있는데(영어…
전화녹취를 했는데 시간이 3시간짜리 한번, 2시간50분짜리 한번 이렇게 있어요. 30분씩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속기록을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24년도에 돌아가신 증조부께서 땅을 갖고 계셨는데 미등기되서 최근 찾아서 증조부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조부는 57년도 쯤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5년생으로 6남1녀 막내입니다. 최근에 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요 이…
교제 중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대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빌려가는 액수가 많고 저에게 말한 내용과는 다른 곳에 빌려간 돈을 썼습니다. 매번 일주일이나 한두달있다가 바로 준다하여 빌려주었는데 변제가 되지 않아서 …
아는 지인이 폭행사건 관련하여 군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명시 돼 있던데 변호사가 아닌 제가 변호인으로써 함께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나요?
일주일좀 넘게 전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원금을 목적으로 휴대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도 이방법으로 지원금을 요즘많이 받고잇다고 해서 요줌 지원금이 많으니 그 방법중 하나구나 하고 당일날 설명을 듣고 저는 제…
성인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담배를 사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연예인에게 "자살해줘" 라는 글을 지속해서 썼을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2017년 6월 25일에 징역3년 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7일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6개월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심.2심.현재 3심까지 무죄 주장이구요. 정황만으로…
민사소송 재판시 피고가 2회이상 불참시엔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
이혼을 준비하고 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아내도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준 아파트입니다. 대출금은 같이 갚았지만 얼마 …
소액사기를 당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피해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소액인데 변제가 가능한지, 또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부부인데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남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편은 새로 살 집을 전세로 얻으면 그 곳에 세대주가 되겠지요. …
술값안내서 기소유예 한번 받았고 또 노래방 술값 안내서 고소당해서 합의보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고 돈을 안내서 고소당해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근데 음식값 안내…
자동차 입고 대출 내용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차를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아 자동차를 맡기고 차용증 및 기타 서류 작성 후 현금을 융통해 왔습니다. 현재 원금과…
동포비자f4와 영주권 f5가 무슨 차이점이 있으세요? 혜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 과 f2 차이점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