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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
보내주신 자료는 보았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두르셔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최상층이 분양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아, 최상층의 추가 부담금을 환급받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최상층 세대들이 입주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은 소유권 이전 이…
2007년 8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 여러명이 퇴직을 하고,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회사인 건설 회사에서(현재 실질적 법인 대…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시 포승읍홍원리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경서현)가 임금을 주지 않고(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 계약서를 보았더니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합니다 지…
안녕하세요? 2004년 방배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재개발하였는데(38세대) 건설업자가 건물 샷시를 일괄해서 설치해야 미관이 산다고 하여 건설업자에게 샷시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위쪽 부분일부가 불법샷시라고 …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 및 보상은 어떻게 되는 궁금합니다. 그랴고 제가 조취해야 할 일이 있는지요? (농장 건설 현장이며 원래 사장은 모병원 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양산지역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공사가 자금문제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몇 개월 중단을 하고 급기야 대한주택보증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피해를 막…
( 원청 - 전문건설업체 - 오야지 ) 2007년 4월 원청이 조적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전문건설업체는 오야지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07년 7월 원청부도로 공사는 잠정중단이 되…
쌍용건설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금,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지불이 계약서상의 날자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쟁은 무엇입니…
우선 이렇게 고마운 싸이트를 알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95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있던 집안 선산을 어미니께서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세명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명의…
작년 6월중순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잘아는 분으로 좋은 상가 1층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상가도 아니고 한달에 600만원 월세를 내겠다는 임차인까지 갖추어져 있는 클리닉 상가였습니다. 실평수는 39평쯤되는…
2005년 3월 11일 정○○ 씨 앞으로, 한달 뒤 4월 11일에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께서 돈 8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재씨는 청산건설 사장으로 있었고, 청산건설이 부도가 난다 해서 급하게 …
안녕하세요. 울산 울주군 구영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7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후 몇가지 문제가 있어 호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모델하우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울주군 구영 택지지구 아파트 연합회장 입니다. 구영 택지지구는 토지공사가 택지 조성후 각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후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입주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아파트…
저는 작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아 단기투자로 차액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최소 2개월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분양아파트 계약금과 속칭 프리미엄을 주고 샀읍니다.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난…
6월에 미분양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에 10% 할인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도 많고 해서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본 것이라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현…
안녕하세요? 매수인 가칭 (주식회사 A)는 본인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 3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지구 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