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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검색 결과 322건
법률형사

인터넷방송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티비 등에서 제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인터넷방송을 하고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 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5
법률노동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얘가 도발을 해요 얘가 계속 고의 악의적으로 이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명예훼손은 방어여지가 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그냥 고소하겠다고 해야하나요. 영상으로 녹화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형사

허위소문 명예훼손 고소가능 여부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주간 일을 배우고 4주차부터 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4주차 정식 입사 당일부터 3일간 업무의 핑계로 구두계약엔 없던 회사에서 숙식을 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4
법률형사

계속 전화하는 고객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온라인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카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8-9월 여러차례 제품을 구매하시고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나빠졌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21
법률형사

리뷰에 상담내용 올리면 명예훼손 될수있나요?

네이버 쇼핑으로 물품을 샀는데 오배송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와 네이버 쇼핑 자체 채팅 기능으로 문의를 했는데요. 판매자 측 대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상품 리뷰에 판매자와 저의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올릴까…

로시컴 법률정보2025.02.13
법률형사

무고죄 고소 검찰 불기소에 대한 항고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폭행 및 명예훼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하기 원하는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혐의없음이라고 검찰 불기소이유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2.03
법률형사

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적었더니 ***이랑 다른 네티즌이 반말을 하며 뇌피셜로 지 생각대로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본인 뇌피셜로 단정짓고 마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01.31
법률형사

돈 떼먹은 사람 욕해도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고 떼먹은 사람이 하도 괘씸해서 돈 갚으라고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건가요?

2024.11.29
법률민사

몇년전 벌금형 처벌 받은 가해자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일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수험생으로 재판진행을 계속 할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대학생활을 하며 제 생활도 안정되었는데 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4
법률노동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 직장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와서 저를 괴롭힌 직장상사를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직장상사는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 왔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4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2
법률가사

상간녀 소문 내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상간녀 소문 내면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낼려고 낸건 아니고, 겹지인이 있어서 어쩌다 소문이 난 건데 상간녀 소문난 거 알고 난리네요 어디서 들었는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성립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01
법률노동

부당해고 합의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도 없었고 소명기회도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아서 지금 부당해고신청 접수했습니다. 부당해고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합의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니 합의안하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변호사선임 및 경찰서고소…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7
법률민사

새로 들어간 아파트 하자 발견 어떡해야 하나요?

결혼하고 신축아파트 매매해서 들어갔는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곳곳에 부서진 파편이 있고 금가고 하자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도배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랑 시공사 다 연락돌렸는데 나몰라라 참나.…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형사

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6
법률형사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접수

저희 남편이 예전에 회사 횡령 혐의를 받아 구속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애 같은 반 아이들 엄마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집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죗값 다 치룬 부분이고…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형사

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한사람(지인)에게 폭로를 하였고, 그 한사람이 제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특정인물 지목한 카톡 증거가 존재합니다. 주변인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명예훼…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가사

이혼 위자료 청구 문의드립니다.

결혼한지 4년 차인데 남편이 바람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내연녀 직장에가서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할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 믿겨지시나요? 진짜 황당해요 상간녀 주제에 뻔뻔하게 나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6
법률형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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