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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청구이의소를 제출할 때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었는데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
안녕하세요 전에올렸던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개가있던데요 순서상관없이 캡쳐해둔게 있다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건 고소인 맘인가요? 2. 애니메이션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애니인데…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담[각연예인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등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ua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에서 10-26일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경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긴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점과 질문드릴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됐습니다. ===============================================…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제 친구가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한 파일을 누가 판매한다고 하여 댓글로 [저도요~~]이렇게만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회원이 이미 캡쳐다했고 신고 하겠다 합의금 400이상 나올…
안녕하세요? 제게는 몹시 절실하고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로시콤 법률재단의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클럽(카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2012년) 8월 1일자로 서비스를 …
블로그를 운영중 입니다. 대부분 내용중 , 실시간 검색어 쪽은 이미지와 글이 대부분 입니다. 즉 이미지 + 글 입니다., 문제는, 실시간 검색어라서, 방송 사진이 들어가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비영리 목적이구요,…
주로, 인터넷에 보면, 그날의 기사와 같이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외. 카페 같은 곳이나 블로그) 그대로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을 그대로 올리지 않고, …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인 임◇빈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현재 망한 게임을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회사 자체도 망하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현재 게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럴 …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의 판매상품은 여성화이며 상품 공급은 제휴관계에 있는 미국의 소매업 회사로부터 미국의 소매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기로 했구요. 또한 저희는 국제단체…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2번째 걸렸습니다. 0.999로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가납걸과 금지로 영수증이라고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2011년 04월 15일날 납부기한은 4월 30일 까지였구요. 재가…
인터넷에 나온 동영상(복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자기 소속의 카페에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올리게 된 것은 좀전에 제가 주로 사용하던 p2p사이트 파일구리에 쪽지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신고를 준비중이라고 쪽지가 와있어서 이렇 게 문의 드립니다. 쪽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형사님이 집에 왔다가셨거든요. 내용인즉 p2p 공유사이트(캐쉬충전식)에서 블리치라는 애니를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5월달에 올린거더군요.) 저작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한건 아니고 친…
19살인데요. 파일몬에 파일 올렸는데 그렇게 큰 건줄 몰랐는데 제이알씨에서 저작권침해했다고 쪽지가 와서 전화하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라고해서 부모님이 전화하니까 합의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고 했다던데 어떻…
제가 ○○○블로그를 꾸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예쁘게 꾸미려면 노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저작권법 때문에 맘대로 하지도 못하겠더라구요.. 본론! 1. 블로그에 노래 파일 첨부는 하지 않고 노래듣기만 가능…
제가 2007년도에 ○○ 블로그에서 잠깐 음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자작권법위반으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이버범죄 수사팀으로 출석라고 왔어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노인 등)의 편익을 위해 댓가를 받지 않고(비영리) 공 익을 위해 약 2개월간 고수부지에 영화관(천막 등으로 스크린 설치) 을 설치하여 추억의 옛날 영화들을 상영하는 경우 관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