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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237건
법률형사

월세를 보태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한푼도 안내고 2달 넘게 지낸 뒤 잠적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회사지인이 타지에서 와서 저희집(월세계약중이었던 원룸)에서 지내게해주고 월세 반 지급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달 조금 넘게 생활 후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간 뒤 전기세 도시가스비는 물론 월세 한번 준 적 없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국제관계법

한국국적 엄마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별도로 해야만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2019년에 미국에서 아들을 출생했는데요. 미국에 거주중이라서요. 미국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있구 소셜번호도 받았구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있어서 그냥 끝난줄 알았는데 지인분께서 제가 출생을 할 당시에 한국시민권자라서 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국제관계법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익스프레스 인터뷰로 신규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F-1)까지 순차적으로 이번 여름에 마치고 미국 주립대에 조교수로 H-1B Change of Status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들어가서 14일 격리하고서라도 비자 스탬핑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형사

작업대출 받으려고 기다리는 중에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업대출 진행을 하고 서류작업은 자기네들이 한다고해서 기다리고 진행 과정에 계좌가 사기사건으로 막혀버렸는데 150만원 보내면 자기네들이 다 플리게끔 해준다 하더라구요. 어차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걱정하지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10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제한이 없나요?

유승준의 자녀(남매)를 유승준의 아내나 보호자가 모시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가사

보험금의 지정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보험 계약자(저 : 이혼 후, 미성년자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있음) 사망 시 지정수익자(친모)로 지정해놨는데 추후 지정수익자가 사망 시에는 수익자가 누가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형사

무통장입금 사기 피의자가 잡혔는데 피해금액 외에 발생한 손해까지 요구할 수 없나요?

게임상에서 무통장입금 사기를 당했고(40만원선) 몇달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잡혀가지고 조사중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곧 저에게 연락이 올듯한데 그 뒤의 제 행동에 대해 조언을 받으려 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지적재산권

디자인권 출원이 된 상품을 수입 판매 시에 디자인권 등록한 업체와 분쟁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리퍼를 수입해서 판매를 해볼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던 상품을 올해 다른업체에서 디자인권 출원을 했더라구요. 분명 1~2년전에…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가사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빼앗기는 대지보상 뿐만이 아닌 이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집 옆에 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왕복 아니고 한번에 차 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도로) 나라에서 이 도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확장하면서 저희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 오는데요. 빼앗아가는 대지 면적만큼 보상을 받는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민사

항소에서 패소하면 그 즉시 집행명령이 실행되나요?

제가지금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상황인데 1심에서 패해서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18일날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여기서도 지면 그즉시 바로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는 건가요? 시간을 좀…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9
법률형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지만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습니다. 혈중 알콜 0.066으로 피해자 2명이고 현재 2명 모두 우선 2주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제 차는 폐차를 했고 상대방 차는 500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온…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법률가사

아이의 출산 전과 후에 이혼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결혼기간은 8개월이며 현재 와이프가 아이는 임신 중입니다. 출산 후에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전과 출산후 어떤 조건들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법률기타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자사건 복사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법원을 직접 가서 신청할 시간이 없어서요. 인터넷으로 복사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사건전체에 대해 파일로 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할수있다면 경로나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시민 이었다가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 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이미 한번 한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박탈 된 상태 입니다. 한국에 다시 가족 방문으로 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지내게 될지 아직…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8
법률행정(헌법)

음주운전사고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음주운전 사고로 저는 피해자 이고 검사로부터 형사조정 회부 연락을 받고 동의를 하였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조정위원회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땐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7
법률기타

소년재판 국선보조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연락 오길 기다려야 하는지요?

소년재판을 받아야하는 미성년자를 둔 부모입니다. 얼마전 심리결정일안내와 함께 국선보조인결정안내도 같이 받았습니다. 이주 후 정도면 심리를 받을텐데 국선보조인께 먼저 연락을 드려야하는지 연락오길 기다려야하는지 판단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7
법률노동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비고용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안받아도 되는 건지요?

10년 넘게 형님친구가게에서 별집부터 국밥집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퇴직금이라곤 한푼도 안주고 주구장창 일만 해왔는데요. 아프고 그러니 나오지마라는 식이고 추석 명절때 3만원준게 다입니다. 그리고임금도 최저시…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민사

명의를 빌려줬는데 핸드폰 요금이 미납된 경우 미납요금 받아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명의로 지인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었는데 요금을 3개월이나 미납한 채 잠적했습니다. 핸드폰 미납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형사

허위가 아닌 사실을 SNS 댓글에 달아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알게 된 사람의 SNS에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한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법률노동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15년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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