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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시민권 소유자(이중국적)의 남편입니다. 제 배우자는 부모님이 미국유학시절중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3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저를 만나 결혼을하고,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 2월에 모텔을 매입하여 지금 운영 중인데 건물 매매하려다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건물 외벽인테리어와 돌출된 출입구, 옥상 가건물이 불법사항이라서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차용증 날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30일 까지 있는 달을 착각해 변제 기일을 9월 31일 이렇게 작성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를 지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시 이전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나 죄목들을 지었는지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발급해 주나요?
고소장에 스탬플러를 찍으려고 하니깐 너무 장수가 너무 많아서 집개로 찝어서 주러고 하니깐 형사분꼐서 집게로 보시다가 도중에 형사분 모르게 내용물이 빠져서 형사도 빠진지도 모르면서 제 고소장을 볼까봐서요. 그리고 빠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여쭤봅니다. 상황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중입니다. 교제한지는 2달 정도 되…
총 수업시간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원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다는데 총20회수업인데 6회까지 진행하였으면 2/3 반환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휴대폰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사기꾼이 돈 없다 해서 재판에 곧 들어가게 됐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 주민번호,주소를 모릅니다. 공소장 떼려니 다른지역 법원이라 너무 머네요. 사기꾼 …
스마트스토어에 마스크를 판매하고있었는데요 시작한지 3개월만에 경찰서로 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지금 인지하였지만 제조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 한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매출은 2500만원정도이며 순수익은 600만원정…
지금 이혼 서류제출 전인데 애아빠가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별거중인데 혹시 생활비나 양육비는 못받게 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준비할려고 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가 별세하셨는데 현재 엄마 아빠 저 3식구가 살던 이 아파트는 엄마와 아빠의 공동명의로된 집입니다. 아빠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되는데 제가 받아버리면 엄마와 저의 공동명의로 저는 유…
오빠가 여러 여자들을 사기쳐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통장을 못써 빌려주셨는데 이통장에 사기친 돈들이 들와서 썼나봐요. 저도 오빠가 받을 돈이 있어 해서 받아 보내달라해서 몇차례 보내주었습니다. 피해자들…
1.미국에서 조금한마트나 편의점으로 사업이민을 갈때 3억으로 가능하나요? 2.12월달부터 준비하면 언제 미국으로 갈 수 있나요? 3.조그만 마트나 편의점으로 비자 받을 가능성과 확률이요? 4.더 좋은 다른 사업이민이…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여자친구 만들고 저를 쫓아내다 싶이해서 아빠한테서 쫓겨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나요? 꼭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법원 증인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증인이 참석해서 사건은 종결나고 저는 증인 취하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저 과태료 무나요?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시험볼거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대사관 가서 신청서에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쌍방상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호인 내용을 보니 '법무법인 OO'가 아닌 '변호사 OOO'라고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봐야 하나요? 사건 진행내용에 '(피고인…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로 대인,대물 해주고, 경찰한테 벌점 벌금도 맞았는데 합의금도 줘야하나요? 첫 사고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합의금 안해주면 감옥 들어가나요?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군대 선임이며 행정고시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함께 하는 지인 10여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A가 공무원이기에 신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했…
제가 어제 한 커뮤니티에 한 회원의 이름 중 한글자를 유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김성욱이라고 하면 욱아 뭐하냐?ㅋㅋ한심하닼ㅋ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10분 정도 후에 댓글을 지우고 좀 있다가 글도 지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