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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포옹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여성의 증언만으로 처벌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노위.중노위에선 패소 행정소송에서는승소했는데 사용자측에서 항소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이가능한가요?
돈을 갚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재산(채무자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성립가능…
30년전 제가 3살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당시 친모가 사고 몇일후 병원 관계자와 바람나서 가출을하였다고 들었습니다(이혼안됨). 그당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고(3-16세) 지금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17살 여고생입니다. 미국올때 그냥 여행비자로 와서 만료되었고, 한국에는 아직 안갔습니다.(말그대로 불법체류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하셔서 b1,b2비자…
제가 중고나라 판매글을 올리고 팔았는데 사정이있어, 물건을 못보내드리고 돈도 늦게보내줘서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30만원 이였고, 이제야 돈을 보내주려는데 합의금 50만원을 더 달라고하셔서 드리는게 맞긴한데 궁…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몇일 앞두고 고소인이 청구취지와 변론재개 신청을하며 변론일이 다시잡혔습니다 사건은 고소인고 피의자인 저와 제3자인 아버지가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물건을 팔고 그돈을 아버지께 줘야되는데 …
와이프랑 애기랑 집에서 나오는데 아래집 아저씨가 중앙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군요 제가 전에도4번 정도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계단에서 피지 마시라고 이건물에 애기만 5명이있다 말하니 내집에…
민사소송시 성공보수료는 선임변호사마다 다르며 달라고 하는대로만 줘야 하나요? 아님 일정율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를 이끌어내면 성공이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니 사건의뢰자(갑)가 성공보수료를 승소후에 바로(을에게) …
제가 옛날에 힘들때 돈적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금까지 도와준걸 갚으라더라구요. 근데 저도 드문드문 갚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며칠뒤에 만나기로 했고 차용증을 작성해주라고 하더라고…
저도 술이취했고 상대방도 술이취했는데 어쩌다가 머리잡고 싸우다가 상대방남자친구가 머리잡은거 때낼려하다가 서로 안놔주니까 상대방남자친구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한쪽귀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수사 받는중이고 개인 변호사 선임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 2가지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 받으면 보통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
제가 편의점 알바하는데 개념없는 아저씨 진상손님이 저한테 소주병이랑 유리병으로 된 맥주병 저한테 던져서 얼굴에 상해를 좀 심하게 입었습니다. 진짜 너무 개빡치는데 고소 할수는 있고 , 합의급은 받을수 있나요? 너무 …
다름이 아니라 차용증을 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갚는다는 말 뿐 현재 갚은 금액은 없습니다. 갚는다는 말 뿐 하루이틀정도 본인의 사정을 핑계대며 잠수타는 일도 번번하구요. 이런 경우 1. 민사 인가요, 형사 사기에 해…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제명의로 대출은 안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부모님이 집주인으로 하고 아들인 제가 세입자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출(5000만원) 을 2년전에 받고 대출만기시점에 못…
경기도 외곽권에 1억중반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구입결정시 가장 마음에 들었던것은 집 바로 뒤로 수달이 살정도로 깨끗한 지방천이 흐른다는 거였고 부동산업자또한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계약날 당일 혹…
제가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를 했어요. 신랑이 운영하고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하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회생을 했습니다. 회생할 당시도 모르는 채무가 몇개 있더라구요. 일단 제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다같이 회생에 첨부…
저는 미국인과 결혼해서 배우자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 넣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 여행비자 B2 발급 가능한가요? 2. ESTA로 가도 영주권 문제되지 않나요? 3.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B2…
세입자가 월세 3개월을 미납하여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전화로 얘기했어요. (통화녹음 했음) 그런데 뻔뻔하게 나오며 전화한 날(3개월째 되는날) 3개월치를 전액 완납했는데 이 경우 계약해지할 수 없나요? 통…
나와 싸워서 연락을 끊은 친구가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내 신상을 왜곡하여 쓴 책을 출판까지 하였는데 일부러 나를 망신주려고 그런 것 같은 책의 저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