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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소설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번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11/06 까지 합의금을 입금해 주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원장이란 여자와 저의신랑이 바람이났어요. 그 여자도 딸 둘있는 유부녀이고 저희 신랑은 호빠.호스트빠 운영중입니다. 주말엔 어린이집 운영을 안하니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잠자는곳…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를 했습니다. 필요서류 다 처리하고 상대방이 어려보여서 미성년자 아닌지 1종보통 면허증도 확인하고 판매 했습니다. 한달정도가 지나서 구매자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구매자가 보험등록이 안되는데 그걸 …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가 0.2 나왔습니다. 직장은 음주운전 걸리기 전에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를 쳐 깊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 제가 처리를 해야겠…
치수는 0.216나왔습니다. 피해자 진단은 2주 나왔고요. 검사는 2년6월 구형을 판사님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범에 전과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다음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형도 받나요? 형사합의는 보지않았고 보험사…
상대방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와 불공제 요청서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형사합의서 수사기관1부 가해자1부 피해자1부 보관이잖아요. 제가 인감도장으로 다 찍은후 인감증명서 첨부 해…
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
9월중순경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연말에 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개월간 임시거주지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계약파기 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은행대출 승인까지 받아논 상태고 살던 집도 …
제가 정보통신법 44조의7 제1항 제3호로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아서 질문합니다. 제가 홈페이지1:1문의란에 욕설을 5차례정도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느정도 형벌이 나오나요? 공무원…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지급 정지된 계좌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땅이 10년 전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군청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09년에 200만원정도를 산와머니에서 받고 중개수수료 떼고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출 중개를 해주는데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세상물정 모르고 일도 안해서 연체가 되었고 별다른 그게 없어서 …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 (주소,이름,전화번호만 포함되어있고 신분증 사본같은건 첨부안했어요) 공증 안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월@일 합의금 입금시 입금확인 후 고소철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
몇 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제도 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트럭 바퀴에 발이 깔렸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넣은 사건입니다. 현재 무혐의 나왔고 상대측도 멀쩡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있었지만 돈 뜯어내려고 합의 하려고 괴롭힌게 괴씸해서 역으로…
딸아이가 18세이고 현재 제 dependent로 영주권 신청 후 신분유지 실패로인해 NOID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저는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F1으로 private highsc…
이마트에서 카트를끌던아주머니를 차량으로 치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정도에 따른 합의금을 알고 싶…
피해자쪽입니다. 올해 4월에 합의한담에 판결이 나고(집유) 5월에 항소 접수가 됐는데 6개월이 다되도록 기일이 안잡히네요. 피고쪽에서는 항소이유서 이런거 다 접수될때 제출하고 해서 이쪽문제는 또 아닌거 같은데 뭐 별…
차안에서 발견한 외도 흔적물과 같이 확실한 물증이라기 보다는 심증에 가까운 증거물도 이혼 사유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