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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폭력을 행사 했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요?(유책배우자) 2. 갑이 이혼소송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면 을이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한자가 아이 이름에 들어가면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나요?
사건은 9월15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제가 그당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상태이였고 병원에 있는것 자체가 불안하고 폐쇄공포증도있어서 잠이나 자고자 퇴원14일전날에 수면제 졸피뎀을 과다로 복용하였습니다. 약이 안깬 상태…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고 대지급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했고,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1. 사측에서 일단 …
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
엄마가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이고 아빠가 영국인이면 아이는 미국, 한국, 영국 3개의 국적을 가지는 건가요? 이후 아이가 커서 (남자아이일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면 국적 3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피해차주입니다. 동승자(친구) 1인이 옆에 타고 있었구요. 저는 서울/친구는 부산에 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동승자인 친구랑 같이 합의를 하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
귀하와 관련하여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에 ○○○○형제○○○○○호(주임검사땡땡땡)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합의도 못하는…
우선 저는 상간남 이였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행동이였다는걸 인정합니다. 내연관계 였던 그여자는 저랑 교제중 전남편과 이혼을했구요.. 하지만 전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해서 이혼 판결 사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으로 …
폭행도 한두번이 아니고 사진같은건 다찍어뒀어요 그놈이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문자도 있고요. 계속되는 폭력과 성폭행으로 고소준비하려는데요. 그럴때마다 이놈이 계속 용서를 빌어 지금 한달이 넘도록 또 속아 고소도 …
현재 이혼준비 중이며 소송 전 입니다. 법적 부부인 상태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형이 전화로 쌍욕을 하며 통화 말미에 저희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러고 30 여분 후 부모님 댁에 찾아왔습…
농작물 계약재배 사기 피해입니다. 간단하게 예를들자면 상추를 100개 에 1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으로 4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다 키워서 다 가져갔는데 나머지 600에서 300만주고 나머지 300…
외국인 음주운전 3번째 입니다 수치 0.13 나왓구요. 영주권 입니다. 2번째는 5년전 입니다. 징역형 나오나요?
1. 본인명의로 된 아파트를 개인사정의 문제로 형제에게 명의이전하였음 2.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도 형제 앞으로 사용하고 있음.
블로그 체험단 A에서 가구점 B를 홍보해주면 가구점에서 25만원 상당의 베개를 제공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뒤 가구점과 약속을 잡고 매장에 들러 사진과 후기를 총 3시간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제 글을 확인한…
저는 4월달부터 지금까지 상해사건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피해를 입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돈이 저에게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다가 재판으로 넘어간 사실을 듣고 제가 합의를 하자 …
기타강사로부터 강제추행사건 피해자입니다. 1심재판에서 무죄로 나왔더라고요. 이해가 안되고 화나고 억울합니다. 왜 가해자인권만 챙기죠?! 가해자 인권을 챙길게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게 맞지않나요? 끝까지 자기잘못 인…
이미 특정사건에 대해 수임비를 받고 승소비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때마다 비용 청구를 하네요? 심지어 이번엔 15만원을 '따로' 받고 작성한 서류에 수…
낚시터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끔 도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물고기를 풀어주면 처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