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피고가 2심 항소기가 후에 또 상고했는데 원고도 뭔가 제출해야 하나요?

1심 원고 일부승 2심 피고 항소기각되고 또 상고했는데 원고도 따로 뭔가 제출해야 되나요?

이웃 아파트 공사로 인해 우리 건물이 위험한 상황인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웃집 공사(아파트 공사 지하2층 지상14층) 공사로 인해 저희상가건물(판넬구조 / 1층 단독)가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된 오래된 건물이라 쉽게 무너지거나 파손우려가 큽니다.) 철거공사만 진행이 되었…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입국하면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12월에 일본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공항 도착하고 자가격리 할 집까지 어떻게 이동하나요? 가족이 차로 데리러와도 되는 건가요?

협의이혼 조정기간 동안에는 생활비 못받나요?

저희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출석2번과 조정기간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2살된 아기가 있어 3개월정도 조정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혹시 생활비나 그런건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정…

법률기타

소송대리하는 변호사가 변론을 너무 못하는데 수임료를 환불 받을 수는 없나요?

변호사 불성실로 환불 받고 싶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지 받은 돈으로 새로운 변호사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500만원 결제 했습니다. 법무법인이라 여러명의 변호사인데 처음 변호사 퇴사 하여 중간에 …

빌린돈 갚으라고 회사까지 와서 소리지르는 채권자로부터 신변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돈을 다 잃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차용증만 쓰고 빌렸는데 이분이 막무가내로 회사로 오셔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소리지르고 그래서 제가 손발이 힘이 빠지면서 식겁했습니다 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2002년 연말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시간을 기다리다가 오지를 않아 직접운행을하다가 적발이되어 취소가 되었고 2006년9월에 회식이 있어서 차를 회사앞에 주차를 …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손님에게 단체로 폭행 당했습니다.

전 20대 중반 남자이구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친이랑 여친친구 (여자) 둘이 밥먹으러 와서 좋은자리 잡아주고 그 둘이 밥먹고 있었는데 옆옆테이블 20대 초반 남자 3명이 앉았어요.(신분증 검사함…

오래된 채무이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게 없는데 지금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되나요?

저는 누나에게 약 16~17년전 식당개업 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당시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 누나가 그 돈을 갚겠다는 말만했었지 지금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있…

입원 기간 중 고용한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던 중 다쳤는데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

저한테 휴대폰 유심을 사간 사람들이 유심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

인테넷에서 유심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유심 3개를 개통하였고 개당 2만원씩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 유심을 가지고 범죄를 하여 경찰조사 받았고 현재 검사에게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면허로 택배기사한 직원과 알면서도 거짓 보험처리한 사장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로 택배일을 지금 몇년간 하고있는 중입니다.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구요! 그러다 최근에 사고가 몇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른 택배기사로 보험처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보험처리한 금액이 몇천만원은 되는거 같아요.…

법률상사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5개월이 넘도록 안왔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4월에 개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30만원 가량 주문했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이 오는 건데 코로나때문에 물품이 안 온다고 9월 넘어서까지 질질 끄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결국 환불해달라고 한 지 지금 한 달이 …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 무죄판결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단계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이 보석제도를 통해 석방되고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은 무혐의가 되면 항소를 할 수 없나요? 검사가 자료불충분으로 사건당사자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더 제출해라고 요청하나요?

상속포기 절차 진행 중에 대출금반환소송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출금에 대해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대출은 2013.06 경이고 돌아가신 날은 2015.05 경입니다. 돌아가신 무렵에 대출들이 여러건 있었고 거의 모두 연체 상태여서 상속포기 절차를 진…

부모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자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가 부모 포함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낼 때, 부모가 사망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자녀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일 누구도 자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의 사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경찰수사 진전이 없는데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2019년 7월 피의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약 500만원 입금을 했고 아직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차일 피일 미루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 사건 …

이미 퇴사하고 나온 업체의 리뷰에 낮은 평점을 준게 협박죄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일하고 관두면서(7월 말에 관둠)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최저 시급에 맞춰서 안 준다던지..8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돈을 다 안 줬다건지 그런 거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