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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께서 다른곳으로 이사갔음 좋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구 집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줄알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내일 당장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어요. 이사를 못가게…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
허위 계약서로 민사에서 승소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이곳저곳 친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동생이 갚을 능력이 안되면 부모님께서 다 갚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형인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저와 부모님…
병원 3주진단서 받고 학폭으로 2년 치료및 요양 조치받았습니다.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약 20군데 가량이며 상처치료금액1차 레이저치료1차 이렇게 두번 가해자에게 치료비받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7군데정도 얼굴정면에 있…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A는 B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이를 명목으로 B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토지는 현재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이며, 다른 여러 상황과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공…
마이너스대출 을 해준다기에 카드를 넘기고 신용점수가 부족하다며 돈 입금하면 된다고 해서 해주고 며칠뒤 점수가 모자라다며 또해주고 이제 나온다더니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500 입금되더니 자사돈이라며 이제 지급 보증금만…
저희는 속옷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팔로워늘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광고대행사에서 저희쪽에 약속한 월 3천명 한국인팔로워 6개월 계약 총 1.8만명 팔로워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천명수준 밖…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구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문이 닫혀서 넘어지신거라고 하셨고 넘어지셔서 다리에 금이 가 입원중이십니다. 경찰서에선 버스회사 측에서 처음엔 CCTV에 오류가 있어 영상이 없다하였다 했고 그 후 국과수에서 복원을 하…
제가 게임사기를 당하고 법원에서 사건번호 조회를 한뒤에 사건진행내용을 봤는데 수취인 불명, 송달됨, 폐문부재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피고인 3 배상신청부본 발송은 피고인에게 신청서가 갔다는 뜻인가요…
제가 직장동료와 감정이 조금 겪해진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몇일후 직장상사분께서 그 직장동료가 제가 상사분께 '제 정신이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하지도 않은말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방의 한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지난 8월 말 계약했습니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금의 10퍼센트인 2천만원 가량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별도로 지원금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상담직원의…
술집에서 술집 매니저랑 언쟁이 생겨 욕을 하고 턱을 살짝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이 와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는데 매니져가 내 진정성이 안보인다 말했고 이후 집에 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는…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
20년 전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되있는 여동생을 20년 만에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현재 입양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을 나눠져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13년을 같이 살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남자는 신용불량자이고 집의 보증금은 제 명의, 차는 공동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해야만 하나요?
사건 당시에는 제가 만14세 미만이였는데 재판 받는 날에는 만14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