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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알아보려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연락처나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을 할수있는방법이나 공탁금을 걸고 하라는 말씀도 많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두시…
뭐든 하려면 미성년이라 부모동의가 필요하고 나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며 친권을 포기해달래요 혼자 고아처럼 살고싶다네요 부모가 살아있는데 친권 포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부탁드려요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전자소송x) 오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상대방 이름이랑 휴대폰번호만 알고있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작성하면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 통신사를 모르는데…
개인회생하려고 하는데 대부 3곳에서 각각 100씩 빌려서 대부에선 총 300이며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빌렷습니다. 대출금액은 총 800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하면서 56~70정도 한달에 받고 있습니다. 폰 미납 …
이모님이 요양병원에 누워계세요. 최소한의 의사표현만 하시고 거동은 불가능,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하세요.(혈관성치매도 있으시구요). 저는 친족은 아니에요. 이모님은 독거노인인시고, 혼자 사시다가 사고로 5년전에 병원…
지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로 토토 환전책이고, 수수료를 떼준다고 해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퀵으로 오는 것들을 지정한 장소에 두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장소를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한것은 10일 가량으로 10…
직장 내 폭언과 폭행 위협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제 파트이고 상대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파트에 간섭하면서 신경질 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물건을 던지듯이 놓길래 1년동안 참다가 저도 안…
상대방이 저를 노리고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진단2주 나왔는데 그쪽에선 제가 먼저 던졌다고 주장하여 (사실x)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었어요 제가 폭행한 사실 전혀 없구요 먼저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당…
안녕하세요 현제 방글라데시에 사시는 외국인분인데. 학교연구원으로 초청받아 사증번호발급받고 비자(E-3)로 한국에입국할 예정입니다 현제 임용준비중이고 임용서류에서 외국인등록증사본이 필요한데 이분이 한국에입국시 바로 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가 …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1년 6개월 구형에 2년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일하는 도중 저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고소했다고 거짓말해서, 상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60만원 받았습니다. 소를 취하는 조건이였는데, 나…
토지 소유자 갑, 을은 각각 50%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업자 병이 무단으로 약 10년간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가능한 설비를 토지에 설치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 무단 사용을 알게되어 갑…
여자가 퇴근 카풀을 요청해서 일주일 넘게 해주다가 밤에 차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키스를했습니다 그리고 한쪽가슴에 손을 얹었고요 주무르는건 일절안하고 다른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자도 혀를 놀리면서 서로 키스를했…
보증금 20에 반년세 170을 지불한 후 지나간 목,금에 걸쳐 방이 너무 더워 에어컨 문제 때문에 정중하게 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거짓말하지마라, 나 엿멕일려고한다 등 모욕적인 언사 이후 일방적으…
제친구가 G1비자로 한국에 온지는 1년이 넘었구요, 비자연장 신청을 했을때 6개월 연장승인은 됐으나 한달뒤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라는 요청이있었습니다. 방문뒤 난민비자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이의제기 신청 관련 안내…
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등에 과장된 내용을 올려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 학원측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못받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를 구하려고 어두운 차로로 뛰어든 무단횡단자를 그대로 들이박은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