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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98건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 사태에 미국 영주권 연장 방법

현재 NIW-2를 이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회사 프로젝트 관계로 한번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내년 2월인데 내년에 1년 더 연장을 해야 할듯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서류 접수와 지문 접수가 모두…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4
법률형사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자퇴를 했던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과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인데 형사 절차상 성인 기준이 만 14세이던데 그러면 지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4
법률가사

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9월7일 경에 저는 아는 지인이랑 술한잔 먹고 집에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잠은 잘자고 있는지 확인차 안방에 들어 갔습니다ㅠㅠ 안방 침대에 잠깐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서 잠을 자지 말라며 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3
법률기타

사내에서 불균행위를 내부고발 시 유의점 문의드립니다.

사내불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팀장(A)과 같은 팀 여직원(B)이 만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A는 돌싱이지만, B가 유부녀(자녀 2)라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회사는 공공기관이며, 같은팀에서 불륜을 저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3
법률형사

게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해서 욕을 하는 유저에게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또 욕설을 할 시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느개미, 느개미랑 말동무나 해줘라 겜할시간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3
법률민사

전세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건설회사인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지금 대출 받으려고 전세집을 알아놓은 상태이고 이틀뒤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데 소유자가 집주인이 아니라 들어가는 전셋집 건설회사 이길래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가진 돈과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사태로 이민국이 문을 닫아 영주권 분실한 상태로 한국에 왔는데

안녕하세요 몇개월전에 미국에서 영주권 분실하고 코로나사태때문에 이민국이 문을닫아 영주권분실한 상태로 한국에왔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야해서 i-131a(임시허가서?) 신청하려고하는데 mailing address를 쓰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형사

성추행 당했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가사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각서를 쓰고 서명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이걸로도 안심이 안되는지 제3자 또는 공증이나 다른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부 각서 같은 경우 제3자 또는 공증 이런거 할수 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가사

양육비 미지급 명목으로 압류가 됐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2013년에 이혼해서 2016년에 미지급 양육비랑 재산분할이 끝났습니다 양육비 관련 보증공탁으로 삼천만원 공탁도 있습니다 삼천만원 공탁 걸어놔서 그 이후로 양육비 지급을 않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자로 은행 압류가 됐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2
법률민사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를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나와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낙찰을 빨리 받고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법률가사

부모님 유산 상속

할머니+작은삼촌이 같이 살고있었는데 엄마가 몸이 안좋아져 할머니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어 저 언니 동생 엄마 4명이 들어와서 한집에 총 6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초수급자 입니다. 돈 낼 사람이 없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법률가사

이혼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상속재산이 아이아빠에게 가나요?

이혼을 하고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문득 내가 죽으면 많지는 않지만 내 보험과 돈은 아이한테 상속이 될텐데 미성년자라 아이 아빠한테 가는게 맞나요? 저는 단 10원도 아이아빠한테 주기 싫습니다. 주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법률형사

2년 전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이랑 매년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하는 걸 선고받았는데 이게 몇년동안인지와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1
법률민사

재개발 건물의 영업점을 조합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에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에 포함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A 의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층은 조합원A의 가족이 거주 1층은 저의 와이프가 영업점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와이프의 영업보상등…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0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가 격리 면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 등 그리고 자가 격리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검사결과를 대기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공항말고 정부로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0
법률가사

10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10년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매일 술을 먹으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 후, 저랑 어머니, 누나가 집을 나와 따로 살때도 술먹고…

로시컴 법률정보2020.10.10
법률민사

대지권 손실 보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0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아파트 상가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재결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대지권 등기가 잘못되어있어 초과이득에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9
법률가사

양육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전 와이프와 '재혼을 할경우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이혼후 와이프는 재혼을 하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주기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3분의 1정도의 금액만 송금하고 있던중…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전자비자 신청했는데 이름 철자를 잘못 입력했어요.

바로 재신청 하려고 하니 동일 건이 있어서 진행을 못했는데 언제쯤 재신청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상황 조회를 해봐도 아래 문구만 나오네요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언제 재신청 가능한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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