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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88건
법률기타

민사소송 하려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제기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소송금액에 따라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소소금액이 1억이상) 수고하십시오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6
법률형사

광고성 카톡에 대해 욕을 답장으로 보냈더니 날 고소하겠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광고성 카톡이 계속 일주일째 오길래 너무화가나서 카톡으로 욕을 했습니다. 광고주 이름이 00이면 00아 그만처보내 죽여버리기전에 시발아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민사

전세보증금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2020년 9월 13일 전세만기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아직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2020년 5월경부터 전세만기되면 이사간다고 얘기 한 상황이였구요. 8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0.05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송치가 나왔는데

제가 어쩌다가 친누나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누나가 신고한건 아니고 학교상담에서 선생님이 신고했다네요. 일단 조사를 받았고, 원래라면 기소유예가 나와야하지만 검사님이 이건 소년보호처분송치로 넘어가는게 좋을것같다고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국제관계법

미군과 결혼시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주한미군인 남친과 내년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1, 혼인신고 이후에 바로 cr-1k-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대학교 재학중일때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3, 비자를 발급 받으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가사

혼인신고 안된 상태로 애기아빠가 잠수탔는데 한부모 신청자격이 될까요?

10개월 아기를 기르고 있는 미혼모 엄마 입니다.. 얼마전 애기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도중에 애기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도 안되구요 현재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원룸에 살고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형사

성추행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피해자고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스윽 건들고 갔는데 제 뒤에서 건들고 간거라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감싸안았다고 해서 뭐지 하고 밖에 담배 피러 다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밖에서 그 사람이 같이 술먹자고 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형사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고 전화만 왔는데 경찰서에 꼭 가야하나요?

아직출석요구서도 날아오지않았는데 출석해야하나요?? 사설도박을 몇차례이용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는 아직 날아오지않은상태인데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이관신청을 해달라…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상사

교통사고 후 뺑소니하려는 음주운전자를 잡긴 했는데...

저는 동승자랑 타고있었고 가해자는 1차로 뒷범퍼를 박고 도주후 따라가서 뒤에서 도망못가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5번 사고내후 제 차에 올라탔고 밖에서 너희들 죽인다 앞으로 보이면 죽는다 말과 함…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5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 방법과 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지인이 구입하려는 건물의 비용은 6억5천이고, 제가 1억5천을 빌려주는데 그에 관한 설정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2.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4
법률가사

아버지가 쓴 친권포기각서를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권포기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제가 그걸 조회하거나 관련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혼판결문 이라던지 그 시절 관련 자료를 자식인 제…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3
법률형사

상대 2명에게 술에 취한 아버지가 맞아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줌. 상대방 진술이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대방 목을 잡아서 저희아버지가 맞았나봐요. 머리 옆쪽이 찢어졌고 상대쪽은 안다쳤는데 거기는 2명이였고 저희아버…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2
법률민사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ㄴ요?

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0.10.01
법률형사

경찰조사시 거짓말로 진술한 경우, 보호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전 만13세 곧있으면 만 14세되는 중2 남자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먹어서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대충 '너가 얘한테 이런말 했어?','이거 너가 했어?'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가 아니라 다른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0.09.30
법률형사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해당 되나요?

도박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9
법률기타

공동소송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면 되나요?

공동소송중 몇사람이 소취하를 하였고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걸 받았습니다 만약 소취하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서같은걸 작성했으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9
법률형사

우리집 아파트 현관문에 거의 매일 붙어있는 전단지를 못 붙이게 할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 주민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 현관문에 전단지 붙이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8
법률민사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조합원이 되면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설…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7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지급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입니다. 현 세입자분에게 만기시 연장 없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을 구하시면 전세금 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6
법률형사

쌍방폭행으로 검사 처분결과 구약식이 나왔는데 의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을 해야하나요?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나왔는데요. 저는 폭행구약식300,000 상대방 폭행구약식700,000 이렇게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일주일 내로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해야 되나요? 비용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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