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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88건
법률노동

회사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무지가 감염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에 유급휴가 수당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5
법률가사

첫째가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고 있는데 제몫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0년이 되었고 자식은 3명 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이 다세대주택 한채가 있는데요. 첫째가 거기살면서 나누질 않습니다. 집은 아직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으로 되어있구요. 이럴땐 제몫에 대해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4
법률민사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에서 이주해야 하는데,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4
법률민사

옆집 상가건물이 내땅을 무단으로 28년간 침범하여 사용해 왔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수도권 언저리에 낡은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측량을 해보니 옆의 상가주택이 저의 땅을 일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건물에 붙여지은 작은 외부 화장실은 물론 그 옆의 계단(주택으로 들어가는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3
법률행정(헌법)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한 마스크는 실내에서만이 아닌 실외에서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처벌 받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3
법률행정(헌법)

수용재결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지수용 수용재결신청서가 와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 토지 말고 같이 수용 되는 다른 사람들의 토지수용 보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교류가 없어서 보상액을 알 수가 없네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2
법률노동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9.22
법률민사

배달앱 후기 안좋게 쓴 고객에게 전화로 욕설한 사장을 처벌하는 방법이 있나요?

배달앱 후기를 썼는데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럼 X먹지 마! 돼지XX야!" 라는 욕설을 하여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고객에게 욕설을 한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2
법률형사

미성년자 출입업소 알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정식재판서 무죄 가능할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9.21
법률민사

리모델링 사업비의 분담금은 어느 시기에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 리모델링시 사업비는 건축비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최종 결산 후 내는 것인지 매월 매년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 그리고 분담금은 입주시 내는 것인지 이주시 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

로시컴 법률정보2020.09.21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18
법률민사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에서 이주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도 재건축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17
법률민사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에 대한 이자까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15
법률상사

유튜브 방송에서 리뷰하는 상품이 협찬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고지해야만 하나요?

유튜버가 방송 중에 리뷰하는 상품이 협찬일 경우 협찬이라는 사실을 무조건 고지해야만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11
법률민사

상간녀 위자료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으로 발령받아 이사온 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구요. 평소 핸드폰은 서로 오픈하고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서로 다 오픈하고 있어서 별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밤…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8
법률노동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임시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8
법률민사

회식 후 근로자 실족사, 산재 인정 후 유족 손해배상소송 과실비율은?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09.08
법률민사

야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갓길에 정차한 차와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서있던 차량들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충돌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7
법률형사

폭행 합의금은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줘야하나요?

저랑 친구 한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밖에서 제 친구들이 다른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욕이 오가고 주먹도 오갈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보고도 욕을 하여서 저도 술김에 화나서 담배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2
법률형사

이런 경우에 책임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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