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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부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 확인 결과 종중산(묘지)가 부친과 문중 친척분 1분, 2명이 1/2씩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야산이며 면적도 3,400제곱미터(약1,000평) 정도로 2020년…
병원측 잘못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한 경우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택배기사가 배송 메시지를 누락하여 고객의 택배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이런 경우 배송기사와 택배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골프장 손님들의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물고 날아가 버리는 까마귀들을 처벌 할 수 있나요?
A가 없는사이 B가 A의 가족에게 A가 술집을 다닌다 몸을 팔고 다닌다는둥 헛소리를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최종 작업을 끝내고 작업물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에 대해 말이없길래 물어봤더니 9월 말 -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 물이 새는데 원인이 윗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수 수리비용을 윗집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 사람이 책임 못지겠다고 수리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달리던 앞차가 갑자기 왼쪽차선으로 획 틀어 옮겨가자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있던 차가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었고 달리던 저는 그 차와 그대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어기고 주차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이 된 건물주 대신 상속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닭발집을 하던 세입자가 동종업인 치킨집을 하려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는 것을 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1. 작은 회사 경리입니다. 수제금고의 원화, 외화,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했습니다. 2. 일주일에 한 번 시재 확인 하나, 외화는 거의 변동 없어 확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3. 5/15에 금고에서 원화 80만…
불법 약물 투약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나요?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120~130평 정도의 땅을 밭으로 키우며 생활 하던 중에 땅 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가꾼 밭에 사전 허가 했으니 불법으로 땅을 사용중이신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 하겠습니…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희 친어머니고 실거주자는 딸인 제가 거주를 할건데요 계약자인 어머니는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저만 전입신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자는 저희 친어머니고 실거주자는 딸…
치킨집이 들어오면 하수구가 막힌다며 세입자가 직접 하수관 배관공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저의 명의로 세금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체납세금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제 배우자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제시해야 하는지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만약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 상환일까지 돈갚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주변에 당한사람이 몇명 있는데 같이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