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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협박과 욕설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집앞에 세워둔 우리아이 자전거가 사라져서 CCTV를 보았더니 범인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맘대로 하라며 경찰에 출두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를 했는데 대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불러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대리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술도 마셨고... 경찰관을 살짝 밀치…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52년만에 주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주세법에 의해서 더 싼 가격에 술을 살 수 있게 된 건가요?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계약금만 받았구요. 계약은 이달 11일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이왔네요. 저희입장에선 계약금을 주고서 동태를 살핀것같은데 살짝 기분이 나쁘기…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제가 꼭 알아둬야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회생 하는게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나중에는 일이 잘안풀렸다고 더 빌려달라기에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박을 하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자기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을 질거니까 믿고 빌려줘도 된다면서 빌려주…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 안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 신분증을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형이 그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형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부양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만약 자식이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처음에 설명을 들었던 투자상품의 약관내용이 실제 약관과 달라서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차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보다 조금 뒤에서 주행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몇이 될까요?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각각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내 통장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남에게 내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 받나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편의점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브랜드의 마켓이 가까운 거리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유사업종 개업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편의점 장사가 안되어 밤12시~5시 사이 문을 닫으려 하는데 본사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위약…
토지상황을 전부 공개하고 매매했음에도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부문을 주장해야 판결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19년 A가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통장거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A는 2019년 안에 졸업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로…
우리 아이는 외모상의 이유로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학교 내 심의위원회도 다 교내 학부모들이라 엄중처벌은 안 내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2녀 중 막내아들이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4억2천만원 상당의 집과 현금5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석달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인 장녀가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